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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선고를 받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뒷북치듯 위헌결정을 발표했다. 긴급조치 1호로 징역을 산 오종상 씨가 낸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 1호, 2호, 9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0헌바70.131.170병합)에서 헌법재판소(소장권한 대행 송두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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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17호)

  [벼리]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현실(2) 표현의 자유를 삼켜버린 국책사업

  업무방해죄는 전지전능한 막걸리법

  ... #8228;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듯이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으로 악용되고 있다. 연행․기소자의 대다수는 업무방해죄 강정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강정에서 현재 형법상의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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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0-10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강정, 평화, 집회, 파업, 재판, 경찰, 민주주의, 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형사처벌, 회사, 노동3권, 국방부, 권리, 한국, 구럼비, 철거, 강제진압, 검열, 기업, 남용, 노동권, 노동자, 단어, 손해배상청구, 인권,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시법,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역사, 헌법, 제주, 무시, 벌금, 권력, 미국, 중국, 성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검찰청은 야간집회 위반자에 대한 공소취하 지시(6.30),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으로 재판받는 1100여명 중 공소취하 해당자는 100여명에 불과. 나머지는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엮여 기소된 거라 하니, 집회시위의 자유를 오롯하게 찾아오기 위해서는 갈 길이 머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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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피해, 집회,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일자리, 제주, 무시, 이주, 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04호)

  [용산, 사람들] “이 마음은 언제 가라앉으려는지 모르겠네요.”

  용산참사 유가족 전재숙 씨 인터뷰

  ... 세어볼 생각도 없단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 철거민들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아직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없다. 무리한 재개발도 계속 되고 있다. 전재숙 씨 댁을 찾아갔다. 곧 명동성당에 미사를 드리러 갈 거라며 외출준비를 다 한 모습이셨다. 찾아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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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5-26

  인권키워드

  집, 유가족, 용산참사, 재판, 일자리, 경찰관, 용산, 병원, 동지, 불안,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차별, 다르게 말하기 (162호)

  [차별, 다르게 말하기②] 타인의 고통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하기

  ... 사람들의 10년 동안의 법정 투쟁과정을 담고 있다. 송신도와 그를 지지하는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하 지원모임)이 그들이다.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라는 이 영화의 제목은 오랜 투쟁 끝에 일본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재판에 지고 마는데, 이때 송신도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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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차별, 피해자, 레즈비언, 진실, 위안부, 재판, 전쟁, 정치, 한국, 가해자, 대법원, 이야기, 활동가, 역사, 무시, 피해, 전환, 연결,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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