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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5호)

  <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 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이 강간당했다. 정부는 인권유린 수사를 약속했으나 범인 중 누구도 재판을 받지 않았다.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협박과 실종도 종종 발생하는데 9월 2일 미국에 본부를 둔 아체 인권운동단체의 회원 5명이 실종된 한 달 뒤 수마트라 북쪽 골짜기에서 발견되었다. 철사로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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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25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가족, 고문, 학생운동, 결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재판, 집회, 불안, 탄압, 평화협정,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4호)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몰고 가

  ... 회에 참가했다 사망한 고 노수석(당시 연세대 법학과 2학년) 군에 대한 민사소송 2심 선고재판이 14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민사 14부 전봉진 판사의 주재 하에 열린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노 씨의 사인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노봉규(고 노수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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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563호)

  <논평> 탈주사건 빌미, 인권보장 후퇴하나

  ... 울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도마에 오른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재판장이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가 아니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는 형사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수갑과 포승에 묶여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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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정, 교도관, 재소자, 인권, 재판, 법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게 철폐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제사회주의자(IS) 사건 재판 계류자들’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2백여 명이 참석한 속에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먼저 ‘김대중 정권 1년과 국가보안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 김삼석(민권공대위 집행위원) 씨는 “반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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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당한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영남위원회’ 사건을 실례로 실제 도청·감청이 개인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가 소개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전화 감청 뿐 아니라 ‘대화녹음’, 비디오감시카메라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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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사생활, 정부,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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