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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종교적 의미에서만 국한시키는 경우인데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역사가 긴 나라들에서는 이미 그 범위를 확대시켜 종교적 이외의 정치적, 문화적 신념까지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작년에 대체복무제도가 실시된 대만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종교적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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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정부,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법정,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2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경제의 결함과 법의 실패

... 사의 누적된 폐해로서 현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할 짐이었다면, 이는 마땅히 우리 역사를 반성하는 국가적 차원의 '석고대죄'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집회와 시위는 바로 그러한 통과의례의 하나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체제의 결함과 실패로 희생된 무고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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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1-03-27

인권키워드
법, 인권, 정부, 신자유주의, 공권력, 집회, 경제, 생존, 근로, 자본주의, 체제, 약자, 역사, 무시, 계엄
인권하루소식 (1445호)

동티모르, 독립투표 평화로운 마무리

결과는 7일 발표, 이행여부에 주목

...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켰다. 일련의 유혈사태는 오랜 무장분쟁과 갈등의 역사를 압축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동티모르는 독립을 선언한지 한 달도 안돼 1975년 다시 인도네시아에 강제 점령당했다. 그 이후 인도네시아 군대에 의한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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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31

인권키워드
투표, 권력, 평화, 점령, 군대, 경찰, 조직, 역사, 동행, 주민
인권하루소식 (1314호)

“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발표

... 위한 개혁에 다름 아니었다“고 비판하며 “김대중 정부가 민중적 개혁의 길을 부정할 경우, 역사와 민중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국본 소속 단체들은 또 인권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인권실태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 하의 민주주의와 인권현실은 도리어 악화일로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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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김대중, 퇴진,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인권, IMF, 재벌, 정치, 주거권, 독립성, 민변, 민주주의, 역사, 탄압, 생존, 단속,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다만 의장으로서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질 뿐이다. 시대에 역류하는 이번 재판에 분노한다. 역사의 방향은 진보로 나아가고 있지만, 극우공안세력은 아직도 자신들의 알량한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내 가정생활을 몇 년간 도청해온 홍제동 대공분실의 수사관들도 역겹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진보, 재판, 정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김대중,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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