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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2호)

  공판안내

  12월8일(목) 문국진 씨 국가손배소송, 10시, 민사559호,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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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7

• 인권하루소식 (300호)

  「샘」 공판, 검사 증인 비공개 신청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 미친다”는 이유 납득 어려워

  지난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소년단체 ｢샘｣ 회장 고영국(21)씨 공판이 2일 오후2시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 심리로 진행되었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문영기(20·학원생)씨가 증인으로 신청되었으나 불참했다. 이건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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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00호)

  경상대교수 불구속기소는 공안당국의 횡포

  2일 민교협 성명

  ... 9;(공동의장 고철환 등, 민교협)는 지난 달 30일 검찰이 장상환 교수와 정진상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데 대해 “공안당국의 횡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민교협은 성명에서 “검찰이 양식을 회복하여 해당 교수들에 대한 사법처리 기도를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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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9호)

  안재구 씨 사건 조작의혹

  AI, 즉각 석방 요구

  ... 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사면위는 1일 안씨와 22명의 다른 관련자들이 “반 국가단체혐의와 간첩혐의가 안기부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면위는 또 “이들이 안기부에서 수사 받는 동안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보도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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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석방, 안기부,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9호)

  이화춘 씨 사건 조작

  일본의 이씨 구원회

  ... 화춘 씨를 구원하는 회는 “이씨가 숙부를 만나러 일본에 온 것을 기회로 삼아 한통련을 반 국가단체로 마구 단정하고 이화춘씨와 연결시켜 간첩으로 날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또 이씨에게 생활비를 준 이좌영 씨는 “74년 ‘울릉도 간첩 단 사건’으로 형님과 동생이 투옥되었고,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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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2

  인권키워드

  간첩, 간첩혐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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