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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5호)

  혜인원 비리폭로 노조위원장 구속

  ...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씨는 작년 7월 혜인원의 친권포기각서, 기부금 불법유용사실, 국가보조금 유용사실 등을 입증하는 문서를 언론에 제보한 것을 혜인원에서 문서절도 혐의로 고소, 14일 구속되어 영등포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혜인원의 비리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 감독기관인 경기도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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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언론, 노조, 장애인, 노조원, 석방, 시설, 장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15호)

  「샘」사건 재판 증인 불참으로 연기

  고등학생에게 주체사상을 학습시켰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샘｣사건의 고영국씨의 6차 공판이 서울형사지법 10단독(판사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지난 재판에 이어 검사와 변호인 측 증인인 정민아 씨가 증인으로 출두하지 않아 다시 연기되었다. 고씨의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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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 학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5호)

  고교 재학생, 졸업생 송년행사 준비

  ... 등으로 바쁜 가운데 성동 여실 졸업생들의 모임 ｢희망｣, 9월 국가보안법 혐의로 구속된 ｢샘｣등이 공동으로 송년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28일 가질 송년행사에는 다큐멘터리 ‘우리들의 삶,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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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뉴스, 성수대교, 참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315호)

  국제앰네스티 유정식 씨 검진 요구

  ... 전문의에게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할 것을 호소”하고 아울러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유씨는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로 75년 3월 체포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아 19년째 복역중이며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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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4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4호)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청구

  ... 처사”라고 말하며 “이 결정은 위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제1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의 지급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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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3

  인권키워드

  법, 무시, 노인, 위법,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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