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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8호)

  국가, 결핵환자 치료 포기하나

  국립병원 민간위탁 방침 고수

  ... 공의료 확보 투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결핵병원 민간위탁 저지 운동’은 지난 2월 18일 정부조직개편위원회(위원장 박권상)가 99년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 방침을 발표한 이래, 11일로 268일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을 결정한 것은 △정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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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간위탁, 국회, 치료, 병원, 운동,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247호)

  양지마을 무대책 추궁

  복지부 국감, 신임이사장 부적격 질책

  ... 랜 강제구금으로 생활기반이 파괴된 터라 퇴소자들은 쉽사리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게다가 정부차원의 대책도 마련되지 않아 퇴소자 가운데 일부가 다시 부랑인생활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빚어져 왔다. 이같은 상황과 관련,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퇴소자 대책부터 추궁했다. 정 의원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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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시설, 강제구금, 검찰, 국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MF 1년, 고통받는 민중 결집

  ’98 민중대회 8일 여의도에서 개최

  ... 뿐 아니라 농민, 빈민 등 우리 민중 모두를 고통에 몰아넣었다. IMF 1년 째, 김대중정부가 출범한지 9개월 째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민중대회는 고통받는 모든 민중들이 한데 모여 올바른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됐다”며 ‘98 민중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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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IMF, 노동자, 철거민,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원고 : 김형찬 ·피고 : 대한민국 <전략>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청구 인정부분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같은 경위로 피고 소속의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체포하면서 적법한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고 그러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 안기부 직원들이 원고를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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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6호)

  국가인권기구 공추위 홈페이지

  ... 권기구공추위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공추위 주요 문서 ▲법무부 인권법(안)을 비롯한 각종 정부자료 ▲법무부안에 대한 분석·반박글을 모은 자료 ▲각종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최근 공추위 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에는 진보네트워크 소속 인권네트워크에서 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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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7

  인권키워드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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