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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애국동맹 3명 집행유예

  국보법상 이적단체구성 혐의

  ...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서울시경은 당시 지난 92년 반국가단체로 발표된 남한조선노동당 산하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했다고 발표하고 서울대, 고려대 졸업생 등 관련자 1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과거 운동권 학생들로 구속당시 직장생활을 하거나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다. 이들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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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0호)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 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 씨도 접견 거부당해

  ... 원, 남양주군 능내리, 관악산, 중구청 옆 대공상담소 등지로 끌려 다니며 고문을 받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고 허위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4일 박씨를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에 의해 밝혀졌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 11월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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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고문, 검찰, 허위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 5.18광주전남공대위 등, 5.18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전남 여천 앞바다 호유해운 유조선 기름 유출, 수백톤 오염띠/농림수산부, 추곡수매량 9백60만섬에 1백40만섬 추가 매입키로/국회, 내년 1년동안 동성동본 혼인신고 허용 특례법 통과 <18일(토)> 서울구치소 수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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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1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노조, 농성, 미국, 법, 고문, 국가보안법, 대법원, 망명, 집회, 파견, 학생, 회사,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90년 일자불상경부터 95년 10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관인 조선노동당 사회문화부 소속 성명불상의 남파간첩으로부터 접촉제의 연락을 받은 후 수시로 만나 대남공작 방안 등을 협의하는 등 회합하고 성명불상의 남파간첩으로부터 현지 통신교육을 받고 구식 HF 고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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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경기도경 애국동맹 사건

  7명 구속, 1명 수배

  경기지방경찰청은 17일 소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산하 애국동맹 조직원 조정현(32, 안산희망교회 전도사) 조국연(29, 학원강사), 김인호(31, 전 성남청년회장)씨 등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또, 이름을 밝히지 않은 1명을 수배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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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8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국가보안법, 국회, 지역,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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