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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공대위 집행위원장 곽노현(방통대 법대교수) 씨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이 생명”이라며 “정부기관 어디에 도 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속이 없으면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는데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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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과 그에 따른 조세부과가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여당에△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분리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할 것 △예정된 의료보험통합 일정의 차질 없는 진행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부활과 같은 세제, 세정개혁의 올 정기국회 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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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성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격차,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20호)

  준법서약 없이 복권도 없다

  법무부, 8.15 특사 복권 조건으로 요구

  ...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거리캠페인’에 들어갔다. 이들은 “8.15 사면을 앞두고 부정부패 정치인들의 사면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쌓아놓은 양심수, 정치수배자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가협과 수가협은 26일 법무부에 양심수 명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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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7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석방, 법, 공무원, 노동자, 정치, 집회, 사상전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18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③

  부패방지법과 특검제법 원래 취지 살려야

  ... 각종 비리사건은 늘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로 귀결되는 게 현실이다. 만연한 공직자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경조사비 안 받기, 공직문화 개선책 등의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흡하다. 그 동안 집권자들의 잇따른 사정작업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결국 끊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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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 대통령, 정치, 이야기, 제도, 무시

• 인권하루소식 (1418호)

  먹구름 낀 동티모르의 앞날

  위협받는 8월 투표

  ... 반하던 유엔 요원들이 공격당하기도 했다. 동티모르의 인도네시아 통합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정부군과 그 사주를 받은 민병대는 동티모르인에 대한 학살과 가옥에 대한 방화를 계속해왔고, 독립을 방해하기 위한 공포와 테러의 분위기와 소요 사태를 조성해왔다. 한편 국제사회는 동티모르인의 안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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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3

  인권키워드

  투표, 파견, 조직,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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