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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0호)

  오태양씨 경찰 출두…조사 받고 귀가

  연대회의, '병역 거부자 불구속 수사' 촉구

  ... 대한 조사를 한 차례 더 벌이기로 하고 오 씨를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2차 소환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오태양 씨의 출두에 앞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동부서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에 따른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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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8

  인권키워드

  경찰, 양심, 병역,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3호)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 볼 때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1년 가까이 활동을 해 오다가 지난 24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 의장은 25일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되어, 같은날 오전 업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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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0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집시법, 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회에 참가했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지난 달 9일 정 씨에 대해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홈페이지에 올린 △노동자대회 참가기 △3대 개혁입법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시국대회 참가기 △통일투쟁에 관한 의견 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들로 제시돼 있었다. 이후 이 내용은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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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특별법 제정, 정리해고 중단 등 산적한 과제를 뒤로하고 민중대회 주최측 48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배신으로 점철된 99년은 저물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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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이 유엔인권위에 제출됐음에도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늘어만 갔다. 영장실질심사제도의 도입, 영화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5공식 인권탄압의 물꼬를 돌리지는 못했다. 96년 <인권하루소식>은 가장 외면당한 기층 민중들의 안타까운 투쟁과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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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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