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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4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②] 지뢰생산 투자금지 법안 입법한 벨기에

벨기에 플랑드르네트워크 무기거래 반대운동의 활동과 성과

... 무기의 사용만큼이나 엄격한 기준을 요구받곤 한다. 하지만, ‘착한 살인’과 마찬가지로 ‘평화적 무기 사용’이 있을 수 없는 만큼 무기거래 혹은 무기거래에 대한 투자는 그 자체로 반평화적인 활동으로 인식되어왔다. 물론 무기거래를 꾸준히 반대하고 무기거래에 대한 투자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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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혁 2006-10-11

인권키워드
무기, 미국, 기업, 회사, 개발, 국가, 법, 한국, 네트워크, 대통령, 설득, 평화, 정책, OECD, 신문, 안전, 양심, 언론, 저항, 지역, 국방부, 활동가, 운동, 욕구, 생존, 연결, 고용, 입법, 정부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 가 다른 나라의 침략전쟁을 돕고 있으니 누가 봐도 잘못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를 보다 평화롭게 하는 데에는 군인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강철민 아저씨와 같은 생각을 하는 어른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군대로는, 무력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거나 지킬 수 없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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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법,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 는지 의심스럽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족을 가꾸며'라는 문구를 '목적'에서 삭제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이는 매우 추상적인 법 정신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형사범임에도 불구하고 비(非)형사사건으로 취급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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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법,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가해, 평화, 국가, 한국,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50호)

범민련 원로 인사, "국가보안법 인정 못하겠다" 재판 거부

... 보안법 위반으로 5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두 18차례에 걸쳐 홍역을 치러야 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홍근수 대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존립했다는 것 자체가 수치"라며 이 명예 의장의 결정을 적극 지지했다. 또한 홍 대표는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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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운동, 평화, 북한, 사형, 국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선고 …대체복무제 논의 활기 문경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진 씨는 "전쟁의 야만적인 폭력과 평화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폭력을 강요받는 군대에 갈 수는 없다"며 세계병역거부자의날에 현직교사로는 처음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5/15). 평화인권연대는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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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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