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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족하고 미완적이긴 했으나 민선정부가 들어선 후 국가진상위원회를 구성, 군부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에 비해 김영삼 정권은 광주 5.18, 12.12 군사반란에 이어 이번 삼청교육대 사건도 공소권 없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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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468호)

  인권간행물

  ... 책연구원(☏ 584-8664) ․주요내용:성공한 쿠데타는 내란죄가 아니다(?)/국가차원의 종합적 사법개혁 기구 만들자/노동법 개정 종합적인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등. 104쪽.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19호 -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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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9

  인권키워드

  감옥, 정부, 남녀고용평등법, 노동법, 이야기, 권리, 한국,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7호)

  경찰 최루액가스 살포

  대학생 30여명 전신피부화상 고통

  ... 8;경기남부지역통일선봉대｣소속 70여명의 대학생들은 지난 7일 안산시 동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홍보활동을 끝내고 이동하던중 안산경찰서 소속 경찰 1백여명과 대치하게 되었다. 경찰들은 학생들을 1-2평 남짓한 골목으로 몰아넣고 최루액가스(일명 칙칙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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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8

  인권키워드

  경찰, 평화협정, 무시, 학살,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세계최장기수 김선명 씨 출소

  한국, 아직도 세계 최장기수의 나라

  ... . “너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지내서 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국가보안법이 없어지고 남북간에 통일을 위한 장애가 제거되는 등의 모습을 보아야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출소자중 최고령자인 한장호(73)씨는 “통일을 위해 민주화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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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감옥, 가족, 석방, 통일, 국가보안법, 고문, 국보법, 장기수, 장애, 집회, 학생, 진실, 질문, 청년,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65호)

  남북정부 분단극복 결단 촉구

  민교협 5.18 불기소 항의농성 중

  ... 고 지적하며 남북한 정부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어 남한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철폐 △악법을 철폐 △민중의 기본권 보장 △5.18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과 내란 주동장에 대한 단죄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정부에게도 북한의 국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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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농성, 북한, 분단체제, 헌법재판소, 권리, 평화협정, 기본권, 민족,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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