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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우리 헌법은 제32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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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495호)

  국제앰네스티, 유덕렬 씨 등 출판인 석방 요구

  ... 28일 북한 소설 ꡔ참된 봄을 부르며ꡕ 등을 출판, 지난 7월 국가보안법상 제7조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된 한출판사 유덕렬(30) 사장, 김천희(29)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AI는 94년에서 95년까지 수백명의 학생, 재야운동가, 출판인, 학자 등 수백명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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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북한, 학생,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5호)

  의사표현의 자유 국제회의 참여차 조용환 변호사 출국

  민변의 조용환(36) 변호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국가안보와 의사표현의 관계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키 위한 국제회의에 참석차 27일 출국했다. 이번 회의는 ｢아티클 19｣(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이 주최하며, 저명한 인권운동가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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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30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민변

• 인권하루소식 (494호)

  서울 교사 5.18 특별법 제정 촉구

  한총련은 총궐기 30만명 서명 돌입

  ... 나, 서울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5.18 관련 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이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하고 있어 선언교사들에 대한 징계파문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한총련의 동맹휴업 한편,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될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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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9

  인권키워드

  학교, 진실, 정부, 검찰, 국회, 전교조, 투표, 학생, 경찰, 민주주의,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493호)

  <지상중계> 성공회대 주최 ‘한국의 노인과 세계의 노인’ 세미나

  고령화사회 노인 삶의 질 향상 대책 절실

  ...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기의 주요문제인 소득보장 및 보건․의료 복지수준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하다. 95년도 중앙정부의 노인복지예산은 6백1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0.12%에 불과한데, 이는 일본의 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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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8

  인권키워드

  노인, 한국, 사회보장, 개발, 정책, 고령인구, 질병, 건강, 치료, 중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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