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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8호)

  추락참사 1년, 추락하는 이동권

  <현장그리기>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

  ... 식 조화를 가지고 가면 불법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과 이를 근거로 한 공권력의 집행 앞에서, 버스를 타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작은 소망은 무참히 추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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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불법집회, 경찰, 공권력, 이동권, 장애인,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764호)

  <기획> 무노조 삼성의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③

  격리 감금 회유 협박, 술수 총동원

  ... 성에서 노조를 만들려는 노동자들은 바로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 행정관청이나 사법부 등 공권력 또한 그들의 편에 서지는 않았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준삼성맨'이라고 말하는 노동자들의 비아냥, "약한 사람에게 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냉소가 삼성 노동자들에겐 자연스러운 푸념이다. 김성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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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2-22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해고, 노조, 결사, 공권력, 낙인, 복수노조, 사법부, 노동3권, 노동법, 동료,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해산 요구에 불응하면 공권력을 투입해 합법적으로 집회 시위를 진압할 수 있게된다.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 허가제 금지에 저촉된다. ④ 이의신청제도개정의 문제점 정부는 개정 집시법이 이의신청기간을 금지통보 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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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

  ... 히기 위해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하자”고 촉구했다. 또한 “정말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이는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므로 우리를 고소하라”며 “우리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창권 회장은 “기자회견 이후 국정원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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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공권력,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찰력을 투입함으로써 개입할 게 아니라, 고용안정․실업대책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공권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삼미특수강 노동자 등이 참석해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금속산업연맹 소속 한 노동자는 “지금 현장은 정리해고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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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불법, 노동자, 법, 국회, 단체교섭,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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