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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14호)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 선언 예정

  한국정부 유엔서 ‘개인제소 접수권한’ 약속

  ... 에 조약에 따른 개인제소의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에 힘입어 화교문제와 외국인노동자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화교.외국인노동자 문제 개인제소 가능해져 곽노현 교수는 “한국인권운동이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 혹 식언이 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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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빈곤, 국가, 법무부, 심의, 장애, 불처벌

• 인권하루소식 (713호)

  아시아여성기금 철회·국가배상 요구

  제3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98년 몽고 개최

  ... 밝혔다. 또한 대만의 엔린 구씨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여성인신매매에 대한 심각성을 폭로했다. 포럼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그동안의 회의를 결산하며 결의안을 채택해 여성평등을 위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일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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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여성, 법, 해방, 지역, 한국, 가정폭력, 노동자, 노인, 이념, 인권, 장애, 종교, 차별, 성차별, 정치참여, 개발, 민주당, 경제, 불안, 중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며 선고형량에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외에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많은 단체에서 선고공판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민주질서를 유린하고 무력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들에 대한 유죄 확정에는 환영을 했지만 뚜렷한 과거 청산에는 이번 선고공판이 상당히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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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석방, 범죄, 진상규명,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11호)

  AI, 조사단 파견

  올해 인권상황 조사

  ... 파견한다. 클레어 맥베이(AI 한국담당자)씨와 마이클 더디 씨는 이번 방문에서 정치범, 노동자의 권리, 사형제도 등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멕베이 씨는 올해 말에 있을 한국정부의 UN 고문방지조약 보고서 심사와 관련해 국내 고문관련 정보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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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파견, 권리, 국제, 한국, 노동자, 사형제, 민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10호)

  아시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등 2명 구속

  20일 광주서부경찰서는 조남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 의장 겸 아시아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과 윤주천 조직실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이창환 교선실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5명은 19일 광주지방노동청에서 두달 전 아시아자동차 임단협 과정에 대한 조사를 받던중, 출동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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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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