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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3호)

  전교조, 연금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

  공공자금관리기본법 폐지요구

  ...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금제도의 개악에 반대하는 「전국교사 서명운동」의 전개 ▲한국교총의 동참과 연대투쟁 제안 △교원, 공무원노조협의회를 비롯하여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도 참여하는 ‘공무원 연금문제해결공동대책위원회’의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날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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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4

  인권키워드

  공무원, 전교조, 퇴직금, 교원, 경찰, 재발

•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 범법자를 처벌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서도 배상의 의무가 있다. 식민지로 있었던 조선반도의 한국여성에 대한 행위는 인도의 죄에 해당한다. 일본 장병들은 이런 죄로 유죄하므로 전쟁범죄자로서 처벌되어야할 경우였다. 조약에 의한 형사면책은 없었다. 시효를 이유로 삼아 일본정부는 책임에서 회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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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법, 위안부, 권리,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0호)

  제8회 인권 상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습니다

  ...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자세한 문의는 전화 764-0203 / 팩스 744-6189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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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인권

• 인권하루소식 (290호)

  행사안내

  ... 1-24일 ․장소 : 서울 한강호텔(☎ 453-5131)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44-3717)/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외국인 인권선교위원회/일본 외등 법 문제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 등 ․주제강연 21일 - ·재일 동포 인권의 과제와 전망(배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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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법, 인권

• 인권하루소식 (289호)

  부산서시일가 사건 재심청구 나서

  천주교 조작간첩 진상규명 대책위

  ... 만나 용돈을 주기도 했으나 간첩을 지령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하다면 한국법정에 출석하여 위 사실을 증언할 것을 약속했다. 80년 당시 신씨는 일본에 살고 있었고 자신이 간첩 지령 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귀국할 수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변호사가 부산 신씨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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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고문, 대법원, 영장, 간첩, 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검찰,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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