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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1호)

  미군기지 고압선 희생자, 장례 치러

  "미군 당국의 공식 사과와 배상 있어야"

  ... 의무를 다해야 하는 데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의 다음 재판은 7월 18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357호에서 열린다. 한편, 장례식이 모두 끝난 10일 저녁 장례위원회의 이소희 집행위원(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미군 책임자의 처벌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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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11

  인권키워드

  가족, 정부, 검찰, 시설, 재판,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집, 전기, 국가, 법

• 인권하루소식 (171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9일 ∼ 10월 15일)

  ... 속 여전…실형선고율 고작 2% 99년 한해 동안의 국가보안법 구속자가 모두 286명이며, 재판이 마무리된 249명 가운데 실형 선고자는 5명(2%)으로 나타나. 신분별로는 학생이 226명으로 가장 많고, 261명(91.3%)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 혐의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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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베트남전, 국회, 기업, 노동자, 대통령,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인권, 재판, 전교조, 학생, 회사,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5호)

  IS 관련자 항소심 법정구속

  재판부, “반성없다” 판단

  ... 씨가 6일 항소심에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판사 박송하, 문강배, 이병로)는 “사상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다 인정하지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는 용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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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국가, 사상, 재판

• 인권하루소식 (1114호)

  양심수 문제, 천주교계가 나서

  주교회의, 양심수 세미나 개최

  ... 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양심수를 발생시킨 사법부의 '비양심적 재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유현석 변호사는 긴급조치 시절 '자유민주주의 만세'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오다가 잡힌 학생들에게 반공법 위반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당시 대법원은 "플래카드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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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양심, 조작간첩, 체제, 국가, 대법원, 사법부, 사상, 석방, 재판, 질병, 형벌, 제도,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7호)

  YS ‘양심수 석방’ 또 외면

  8.15 가석방, 양심수 한 명도 없어

  ... 조치를 취해 비난을 받아왔다. 또한 5․6공 당시 불법체포와 고문, 불공정한 재판에 의해 조작되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수가 58명에 달하며, 정부출범 당시 5백여 명이던 양심수가 현재 9백80명 선으로 오히려 증가한 사실 등은 야당총재 시절 “양심수 석방”을 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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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6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대통령, 장기수, 고문, 국가보안법, 불법체포, 수형자, 재판, 제도, 피해, 통일,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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