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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3호)

  주한미군에 실형 6개월 선고

  서울지법, 충무로 지하철 폭행사건 피고에

  ... , 1년을 구형받은 골리나 프랭크에게 징역6월, 도르게리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지하철역에서 조정국(28)씨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이런 사실을 계속 부인만 하고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골리나 프랭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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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2

  인권키워드

  벌금, 언론, 재판,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38호)

  ‘간첩’사건 조작의혹 진상규명 나서

  전국연합 등 26개 단체, 공대위 구성

  ... 선임된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은 “이번 사건은 선거 시기마다 터져 나오는 공안조작사건의 재판”이라며 “민주세력의 단결로 진상을 규명하고 안기부 해체, 국보법 철폐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가자”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인 함운경 씨의 처 김미정씨는 “안기부는 있지도 않은 증거를 만들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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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1

  인권키워드

  안기부, 진상규명, 허위자백, 가족, 간첩조작, 고문, 국보법, 변호, 재판, 선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6호)

  서대문경찰서장 등 고소

  전국연합, 불법감금 혐의

  ... 시간동안 감금 당했다. 이들은 다음날 경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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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511호)

  피고측 증인 “모른다” 일관

  문국진 씨 항소심

  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2시 고문피해자 문국진 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을 열어 86년 청량리경찰서 보안과 경장으로 근무했던 오경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졌다. 오씨는 대부분의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오씨는 보임다산사건으로 문씨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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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 인권하루소식 (340호)

  인권간행물(단체)

  ... 2-9413) ․주요내용: 창간1주년특별좌담-한국법치주의의 어제와 오늘/화제의 재판-현행범 체포와 미란다 법칙/법정참관기-어느 판사와의 대화/법률교실-시민을 위한 법률강의(259쪽)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심사(한울노동법강좌 7호)-한울합동법률사무소/한울노동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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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1

  인권키워드

  노동법, 재판, 동지, 제도, 국제, 한국, 법, 근로, 소외, 여성, 퇴직금, 노동조합,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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