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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약에서는 가정환경상실아동에 대한 보호의 우선순위를 가정위탁 다음에 입양 그리고 적절한 육아시설로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면서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가정환경상실 아동이 시설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홍의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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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자료 누락본을 인권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및대응%> 1. 조건부시설공대위, 참여정부 사회복지시설 정책 점검하는 토론회 개최 사랑방이 참여하여 미신고 시설 문제를 계속 폭로하고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시설 양성화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조건부사회복지시설생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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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인권위, 평화,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인권, 정책,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학교,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권리, 대추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배제,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4호)

'특별한 주의 요구'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형사절차상 인권침해 연구발표

... 지 않지만 특수한 장애의 경우는 인권침해를 더 많이 당한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시설 면에서도 철저하게 비장애인, 남성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혈액순환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난방 또는 제대로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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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민 2005-01-29

인권키워드
장애, 시설, 경찰, 여성, 장애인, 차별, 권리, 교육, 구금시설, 수사기관, 영장, 유치장, 인권, 피해자, 피해, 법원, 장애여성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또는 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인이나 복지시설에 의해 부당하게 감금된 사람이 감금 초기에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고작해야 행정기관의 강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사후적인 구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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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만화사랑방 (2908호)

[만화사랑방] APEC 기념 마라톤대회?

... 지고 있다. 부산시가 작성한 이 문건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10월 안에 노숙인을 시설에 입소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계도기간과 집중상담기간에 시설로 입소시키지 못한 노숙인들을 경찰의 협조를 받아 경범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상 강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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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05-10-06

인권키워드
시설, 노숙인, 거리노숙,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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