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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의 접견마저 불허당했다. 전직 안기부 직원인 김 씨는 지난 10월 사표를 제출했으며 한 정당에 입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구금과정에서 어떠한 조사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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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권리,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피해,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2호)

  “미완성대본 등 국가보안법 7조 저촉”

  희망새 2~3년 구형

  ... 씨에게 2년6개월, 이창열, 이윤정, 이상엽 씨에게 각각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변론에서 “미완성이고 아직 발표하지도 않은 노래극 ‘아침의 나라’ 대본을 처벌하는 것은 내심의 생각을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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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심리, 국가안보,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호)

  PC통신 국보법 적용은 표현의 자유 침해

  PC통신단체협의회 집회, PC통신 최초의 구속자 김형렬 씨 재판

  ... 구속됐었다. 김씨는 검찰의 직접신문에서 위 글을 PC통신에 올린 사실을 모두 시인하였다.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반 국가단체에 동조하기 위해서 게재한 것이 아니다. ‘현대철학동호회’라는 동호회의 성격상 단순히 연구‧토론을 위한 자료중의 하나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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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재판, 변호인, 시대, 검찰, 국보법, 대통령,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35호)

  철거민 시위

  ... 을 행사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진, 진선미 변호사가 이들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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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5

  인권키워드

  철거민, 청와대, 농성, 변호인, 주거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국정원 가혹행위 있었다"

  민혁당 김영환 씨 법정진술

  ... 받는 등 가혹행위를 당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재판에서 하영옥(36) 씨의 변호인은 하 씨가 국정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6주 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 씨는 앞선 재판에서 "국정원 수사 당시 약물이 담긴 드링크류를 마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약물에 의한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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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국정원, 수사과정, 재판, 가족, 변호인, 수사기관, 자백강요, 심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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