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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11호)

민법에 가족개념 필요없다

민법개정안 공청회, 낡은 가족개념과 신분등록제 지적

... 에는 이 3개 법안의 차이가 비교·검토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정부의 개정안 중 '가족'에 대한 개념규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은 호주에 대한 규정과 호주제를 없애고 가족개념을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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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0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대법원, 국회, 법무부, 경제, 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462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⑥>

행방불명자 사건 ― “혈육의 정마저 간첩사건에 이용”

... 들 3. 재일교포 관련 사건 4. 일본 관련 사건 5. 납북어부 사건 6. 행방불명되었던 가족 7. 민주․통일 운동 관련 8. 기획을 마치며 ‘한 번 해병은 죽을 때까지 해병’이란 구호처럼 ‘한 번 빨갱이는 죽어서까지 빨갱이’이란 말이 있다. 빨갱이란 ‘낙인’은 본인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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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0

인권키워드
가족, 간첩, 검찰, 경찰관, 고문, 사형, 수사기관, 장기수, 재판, 낙인, 대법원, 안기부, 헌법재판소, 조작간첩, 손해배상, 운동, 집,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위반죄로 11년 동안 수감되었다가 95년 형집행정지로 출감한 재일동포 이성우(72)씨는 가족들이 사는 일본 땅을 밟을 수 없는 처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던 이성우 씨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에게서 신의 출국금지기간이 재차 연장된 사실을 확인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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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5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읽는 세상]을 씁니다. 기사 제휴를 통해 프레시안과 비마이너에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구성할 보편적인 권리를 향하여 (5월 14일자)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혈연과 혼인 중심적인 가족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며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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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6-10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 권리, 공공성, 건강보험공단, 일자리, 전환, 정책, 비정규직, 정규직, 차별, 공단, 이야기, 가족구성, 건강가족기본계획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한 공적 책임은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부모가 아동을 잘 양육하고 보살필 수 있는 역량, 가족 내에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 맺기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가족’에 내포된 권력과 폭력의 문제를 고민하며, 다른 사회정책과 연결된 아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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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가족, 아동, 이야기,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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