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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위원회의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원회는 그동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속한 민간 자율기구였으나, 설립근거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일 발효·개정된 '전기통신사업'에 따라 법정기구로 조직되었다고 정보통신부는 전했다. 음성, 비음성 정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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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1호)

  조선업 산재율 일본의 12배, 사망율은 5.7배

  조선노협 상경투쟁, 산업재해 직업병예방 촉구

  ... 른다. [전국조선업종노동조합협의회](의장 윤재건, 조선노협)에 따르면 "최근에 조선노협이 한국노동보건직업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한 직업병 검진의 결과는 사업주 책임 하에 이루어졌던 94년 정기검진에서 정상판정을 받은 186명의 노동자중 111명이 불치병인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에 시달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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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운동, 중대재해,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생명, 정기검진, 건강, 경찰

• 인권하루소식 (381호)

  언론의 인권침해 14일 이내 정정보도 청구

  언론연구원 8기 수용자연수 교육

  한국언론연구원에서는 12, 13일 양일간 모니터요원과 언론 모니터 단체 관련자를 대상으로 8기 수용자 미디어 연수교육을 가졌다. 12일에는 '광고와 수용자', '보도와 인권', 'CATV 시대의 이해와 전망'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보도와 인권' 부문에서 함준표 변호사는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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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3

  인권키워드

  언론, 명예훼손, 사생활, 인권, 피해자, 시대, 권리, 법,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80호)

  장애인 10% 공천, 비례대표제 참여 촉구

  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 정책 제안 등 활동계획

  장애인계 17개 단체가 참여하는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공동대표 조일묵 등 7명, 공대협)는 11일 오전 10시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자제에 대한 장애인계 입장을 발표했다. 공대협은 각 정당은 후보공천시 '장애인 10% 공천'과 '비례대표제 장애인'을 공천할 것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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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2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책, 장애, 정당, 정치, 조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79호)

  산재율은 줄고 사망자는 21.1% 늘어

  94년 산재율, 중대재해율 심각한 상태

  ... 인점검.정리정돈 등 3대 안전수칙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학기(29, 한국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사무국장)씨는 "노동부는 산재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로 꼽고 있지만 오히려 안전시설의 미비와 장시간.저임금이 더 큰 원인이다. 또한 정부통계는 5인 미만의 사업체를 제외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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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1

  인권키워드

  산재사고, 운동, 전기, 산업, 노동자, 개발,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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