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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4호)

  투쟁일지

  ... 날 ․병원노련 서울역서 성추행 규탄집회 ․전국 변호사 5백54명, 노동법 재개정 촉구 성명 ․한림대교수 37명 『날치기 사과 요구』시국성명 ․초중고교사 2천8백43명 『노동법 철회』시국선언서명 ․경성대교수 85명 『노동법 철회』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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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노동법, 서울역,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4호)

  영장실질심사제 기준 오락가락

  참여연대, 영장전담법제 보완해야

  ...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최근 전국에 산재한 노동계 지도자들에 대한 법원의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장 발부와 구속영장 발부가 전국 여러 법원에서 동시에 이뤄진 사실을 지적하면서 "행정적으로 상급법원에서 지침을 내려보냈거나 영장담당법관들이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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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배제

• 인권하루소식 (804호)

  국민기본권 제약우려

  날치기처리 원천무효 전국 변호사 554명

  전국 변호사 5백54명은 15일 안기부법·노동관계법 날치기통과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강경구 변호사등은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은 절차적으로는 날치기법안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날치기처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며, 의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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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정부, 간첩, 안기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3호)

  '불고지'재판 김동식 진술 오락가락

  안기부 수사권 확보시 더 큰 조작 우려

  ... 차례 자신의 증언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로 의혹을 부채질했다. 김 씨는 자신의 노동당 입당 시기를 90년에서 86년으로 번복하는가 하면, "당원번호를 기억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엔 "당원증을 받는 즉시 회수당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곧바로 판사가 "진술서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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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재판, 간첩, 안기부, 검찰, 심리,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경찰, 진실,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3호)

  "안기부법 개악, 인권침해 합법화 수단일뿐"

  <인터뷰> 이민섭 「김형찬 대책위」상황실차장

  날치기 이후 개정노동법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집중되고 있는 것에 비해 안기부법은 상대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안기부법의 부당성에 대한 선전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곳이 김형찬대책위다. 명동 향린교회에 차려진 대책위 상황실(775-3866)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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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치료, 경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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