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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6호)

  "경제자유구역법, 인권침해 종합세트"

  경제자유구역 문제점과 대응 토론회 열려

  ... 크다"면서 경제자유구역을 빌미로 노동권을 후퇴시키고 교육·의료 영역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이 전국화 될 가능성을 비판했다. 특히 권 변호사는 경제자유구역법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노동 확대, 단체행동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면제' 관련 규정들이 헌법의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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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5-30

  인권키워드

  법, 노동권, 지역, 공공성, 자본, 정부, 국회, 노예, 민주노총, 언론, 교육권, 시민사회, 헌법, 동맹,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5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⑪ 장애인 인권

  ... 체적인 성과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상태다. 문제는 장애인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정부의 정책과 뿌리깊은 차별적 관행에 있다. 대학의 장애인 입학 거부, 투표소를 2층에 설치해 선거참여를 제한한 일 등은 대표적 사례. 지난해 8월엔 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기술을 갖고도 장애인이란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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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이동권, 인권, 차별, 감옥, 교육, 중증장애인, 시대, 기술, 정책,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 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스스로 정책을 수립해서 건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부가 직접 부딪히기 껄끄러운 사안을 취급하는 유령기구”라고 비판했다. 차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7년에 ‘이미 10년전(87년)에 우리 당(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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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노조, 탄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 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은 물론 잇따라 추진될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왔던 공공영역을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게 팔아치우는 반민중적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공성 포기는 물론 국부의 유출과 대외종속의 심화, 나아가 국가주권마저 포기하게 되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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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국회, 노조, 공공성, 정부,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콩나물교실을 찾아가야한다.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한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교육부는 최고 10억까지 통합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대신 작은 학교로 계속 남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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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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