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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 을 한없이 뒤로 미루려는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장은 “노사정위는 스스로 정책을 수립해서 건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부가 직접 부딪히기 껄끄러운 사안을 취급하는 유령기구”라고 비판했다. 차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97년에 ‘이미 10년전(87년)에 우리 당(평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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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노조, 탄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5호)

  차라리 국가를 민영화하지

  전력산업 분할 · 해외매각 위협에 전력노조 등 농성

  ... 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력산업의 분할과 해외매각은 물론 잇따라 추진될 공공부문의 민영화 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왔던 공공영역을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게 팔아치우는 반민중적 행위”라며 “결과적으로 국가의 공공성 포기는 물론 국부의 유출과 대외종속의 심화, 나아가 국가주권마저 포기하게 되는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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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국가, 농성, 국회, 노조, 공공성, 정부, 민영화, 재벌, 파업,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0호)

  <특별기고> 왜 작은 학교를 지켜야 하는가

  ... 들은 통학버스를 타고 콩나물교실을 찾아가야한다. 교육부가 이렇게 무리한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 무마를 위해 교육부는 최고 10억까지 통합학교에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했다. 대신 작은 학교로 계속 남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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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순 1999-06-29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정책, 지역, 권리, 지역주민, 대통령, 소외, 집회, 청와대, 역사, 헌법, 국가,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3호)

  차라리 ‘유령’을 처벌하지

  99년 한총련, 구성도 안됐는데 ‘이적’ 낙인

  ... 석을 떨면서, 다른 한편에선 학생운동에 대한탄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며 정부 인권 정책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이같은 검찰의 ‘한총련 죽이기’에 대해, 총학생회장 후보인 박경렬(사회학과 4학년) 씨는 “한총련에 대한 지지 유무를 떠나 학생운동 전체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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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9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학생운동, 선거, 국가보안법, 김대중, 대법원, 석방, 인권, 학생, 조직, 탄압, 기본권, 정책,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4호)

  <인권시평>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하루바삐 지켜져야 한다

  ...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일이 그것이다. 둘째, 인권관련 입법과 정책 수립시 정부에 대한 조언과 지원. 예컨대, 기존의 인권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개정안이나 신규법안의 기초를 지원한다든가 국제인권조약의 시행과 관련하여 정부에 조언을 하고 정기보고서의 작성에 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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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8-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법무부, 인권교육, 독립성, 입법, 법원, 진상, 감시, 공약, 질문, 헌법, 국제, 국가, 아시아, 정책,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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