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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6호)

  범민련 민경우 씨 항소 기각

  ... 의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민간부문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북한과 접촉해서는 안되며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를 인정했다. 또 국가보안법상의 기밀누설죄와 관련해서도 "한총련 등 운동단체에 대한 내용을 공지의 사실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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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재판,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통신회합, 국가기밀 누설 등에 대한 사실인정이 충분해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처장이 일본의 범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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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법, 일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동포돕기운동 ‘의도적’ 흠집내기

  전국연합등, 정부의 대북지원 촉구

  ... 압수수색을 벌인 처사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연합은 특히 북한의 실상을 보고한 지난 KBS 일요스페셜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의 재방영이 갑작이 취소된데 대해 정부가 국민들 속에서 북녘동포돕기운동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해 재방영을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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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운동,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526호)

  12월10일 판문점 회담

  장기수 송환 논의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 불교인권위)는 14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에게 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는 12월10일 판문점에서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갖기로 제안했다. 불교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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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정부,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3호)

  한국·북한·미국 평화협정 체결해야

  전국연합, 거리행진

  ... 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영삼대통령과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북한 당국 앞으로 한반도평화 정책 공개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8월13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며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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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집회, 북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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