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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및 통신회합, 국가기밀 누설 등에 대한 사실인정이 충분해 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에 처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처장이 일본의 범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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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법, 일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동포돕기운동 ‘의도적’ 흠집내기

  전국연합등, 정부의 대북지원 촉구

  ... 압수수색을 벌인 처사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국연합은 특히 북한의 실상을 보고한 지난 KBS 일요스페셜 ‘지금 북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의 재방영이 갑작이 취소된데 대해 정부가 국민들 속에서 북녘동포돕기운동이 활성화될 것을 우려해 재방영을 못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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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운동,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526호)

  12월10일 판문점 회담

  장기수 송환 논의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등, 불교인권위)는 14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에게 세계인권선언일인 오는 12월10일 판문점에서 비전향 출소 장기수들의 송환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회담을 갖기로 제안했다. 불교인권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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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15

  인권키워드

  장기수, 정부,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3호)

  한국·북한·미국 평화협정 체결해야

  전국연합, 거리행진

  ... 행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김영삼대통령과 레이니 주한미국대사, 북한 당국 앞으로 한반도평화 정책 공개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8월13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하며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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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8

  인권키워드

  평화협정, 집회, 북한, 정책

•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 변호사(인도 봄베이 고등법원)를 임명하였다. 지난 93년 4월 이 두 조사 자는 한국, 북한, 일본, 필리핀 등을 방문하여 희생자 40여명과 전직 일본군인 3명, 그리고 정부대표자들, 비정부단체들, 법률가들, 학자, 기자들을 만나서 조사활동을 벌였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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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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