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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호)

노동자·여성·장애인등 생존환경 개선 필요

대한변협, 「인권보고서」 8집 발간

... 개혁을 한다고 해도 정부당국마저 법 이론적으로 위헌법률이 아니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는 한, 제도의 부분적 합리화라는 평가를 넘어서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93년에는 여성의 인권과 아동, 장애인, 노동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리가 유엔세계인권대회를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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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0-01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가혹행위, 검찰, 결사, 고문, 국가보안법, 노동, 노동자, 노인, 불구속수사, 사상, 수사기관, 아동,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집회, 차별, 노동법, 사전검열, 건강, 경찰, 약자, 생존,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0호)

공판안내

... 422호 ‧배진성, 업무방해, 4시, 317호, 11회 ‧주태봉, 국가보안법, 10시, 424호, 3회 □6월 10일(금) ‧이정임, 국가보안법, 2시 30분, 311호, 1회 ‧김태일외 4(희망새), 국가보안법, 10시 40분, 3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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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호)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

제 27차 민가협 목요집회

매주 목요일 2시에 열리는 민가협 목요집회가 이번 주에는 ‘국가보안법 최대피해자 조작간첩 장기수 사례발표’라는 주제로 탑골공원 앞에서 진행되었다. 사례발표에서는 북에서 내려온 수 즉시 자수하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30년 후인 83년 연행되어 45일간 이근안의 고문수사로 간첩으로 조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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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8

인권키워드
가족, 장기수, 조작간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0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아귀같은 두 개의 독재의 문

군사독재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이 아귀같이 설치더니 이제는 정녕 토건독재인가요? 한때 우리나라의 대표적 유기농업지로 떠올랐던 두물머리마저 결국 4대강 사업의 발톱이 할퀴어내려 한다고 합니다. 경작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법부에 의해 기각되었는데도, 국토해양부는 포크레인을 밀고 들어와 기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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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2-07-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4대강, 막개발, 사법부,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3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거리에서 기념하는 6월 항쟁

... 경찰과 검찰, 어찌 수사 할 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봅시다. ▲ 사진작가 이시우씨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출처; 통일뉴스> 책 팔았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구속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반짝 제 정신을 차린 적이 있었지요. 2004년 탄핵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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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김정아 2007-05-09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대통령, 정부, 국가보안법, 평화체제, 법, 국보법, 북한, 역사, 제주, 비정규직, 재벌, 전교조, 시대, 민주주의, 중국, 한국, 검찰, 국회, 나이, 농성, 뉴스, 언론, 여성, 저항, 정치, 촛불집회, 한미FTA, 해고, 회사,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대선, 집, 탄압, 대추리, 생존,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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