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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만들어지는데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5)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국가책임주의는 중요하다 -> 그렇지 못하다. 아직도 여전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 보면 법조항이 임의적이어서 정부가 입법취지에 따른 정책을 세우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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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이었다. 외국인노동자 18만3천 명 육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를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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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4호)

  국보법, 사형제도 폐지

  AI, 세계인권선언 성명

  ...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한국정부에 △사형제도 폐지 △국민인권기구 설치, 국민인권교육 실시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조약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각국 정부들에게 인권침해 종식을 위해 국제인권기준을 비준․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AI 한국지부는 60여 개 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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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0

  인권키워드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국가보안법, 국보법, 난민, 인권,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미륵정사 압수수색

  진관스님 자작시 압수

  광주지검 공안부(박준성 검사)는 5일 이날 새벽 3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미륵정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자작시 1백78편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사를 벌여 이적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추가 기소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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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3호)

  양심수와 함께 하는 천주교 인권주일

  ... 는 인권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양심수 석방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7일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받는 양심수 가족들과 함께 ‘인권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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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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