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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 리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공륜이 계속 등급심의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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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민주주의, 단속,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기 때문에 헌법이 직접 그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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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0호)

  <자료 전문>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항소심 재판에 요구한다”

  ... 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2심에서는 역사적 심판이라는 의의를 깊이 자각하여 민주법치국가의 사회정의가 살아있는 재판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첫째, 반란과 내란 그리고 시민학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1심에서는 6개월에 걸친 재판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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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역사, 진실, 심리, 법정, 진상규명, 시대, 변호인, 사법부, 사형, 인권, 찬양, 형사처벌, 피해자, 범죄, 기본권, 피해

• 인권하루소식 (740호)

  공안비상벨을 울려라

  노진추 24명 연행, 3명 수배

  ... 행되는 가운데 8일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서 성두현 대표를 포함해 모두 2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었으며, 임은옥 씨 등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에 내려졌다. 이번 노진추의 대량구속은 지난 8월 연세대 강경 진압을 계기로 몰아친 안기부법․집시법 개정논의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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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9

  인권키워드

  가족,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요공판안내

  ... (금) ·김미정, 오전10시, 국보법, 합의22부, 319호 속행 ·유현수, 오전10시, 국가보안법, 합의22부, 319호 속행 ·장대엽외 1명․김성훈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422호 신건 ·김정두외 1명, 오후2시, 국보법, 합의21부, 422호 속행 -이상 서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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