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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3호)

  시국사범 여행자유 침해 시비 재연

  방양균 씨 출국제한…여권법 위헌 소지

  ... ·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씨가 출국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7월9일 만기출소했다. 방 씨는 자신의 석방운동을 벌이던 대만 앰네스티(대표 채명전 민진당 국회의원)로부터 초청을 받은 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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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여권, 거주이전, 국가보안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2호)

  "민족민주운동의 총단결로 정권교체" 결의

  전국연합 6기 대의원 대회

  ... 경유착 근절을 위한 사업 △임금인상투쟁, 의보통합, 방송개혁, 전교조 합법화와 교육개혁, 국가보안법 철폐사업 등을 내실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6·10항쟁 1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범국민추진위원회와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결합하기로 했다. 특히 5·18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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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전교조, 노동법, 운동, 선거,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1호)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 단체협의회 등은 "개악된 안기부법에 대해선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외면해 버렸고, 오히려 '국가안보를 해치는 언행을 용납 못한다' 운운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각 단체 성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담화에는 일련의 실정에 대한 반성이나 깨우침이 없다. 지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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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안보, 노동법, 민주노총,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선고된 이광철(전북연합 정치위원장) 씨 항소심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알렸다고 해서 국보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듯난다"며 무죄 판결/노동부 산하 서울인력은행의 '명예퇴직자·고령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 50대 명예퇴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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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7호)

  <언론비평>이한영씨 피격사건

  정부, 성급한 수사발표 이어 정치사찰 서둘러

  ... . 정부는 사건발생 다음날 안보·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북한 공작원에 의한 암살"이라며 국가안보론를 들고 나왔다. 그리고 언론은 북의 고정간첩 보복테러에 초점을 두고 기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 갔다. 17일 황경하 경찰총장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1천여 명의 인사들도 점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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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0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신문, 언론,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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