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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2호)

  전국 교수 농성 돌입

  악법철폐, 개정 촉구

  ... △날치기한 노동관계법 및 안기부법의 즉각 철회 △노동관계법의 민주적 재개정 △안기부법 및 국가보안법의 철폐 △안기부 등 공안기구들의 정보수집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혁 등을 촉구하며, "반민주악법의 원천무효화와 민주적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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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농성,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 폭력근절 주장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당연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의대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피고인들 간에 순차적·암묵적·개별적 연락관계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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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090) ·주요내용: 기고-통일운동의 정치적 과제에 대한 검토(평화협정·주한미군·통일방안·국가보안법등 4대 과제 중심)/6월 민주항쟁,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민족민주운동동향-안기부 피해자 김형찬 사건은 또 다시 묻히는가?/승리하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총파업 정국, 묘수 찾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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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정부,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6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통신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만 있으면 가능하다.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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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805호)

  통신 서명 5천명 돌파!

  ... 참하였고, 외국인 서명도 2백2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서명은 20개국에서 참가했는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67명, 일본 27명, 캐나다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국가 중에는 남아공, 벨기에, 인도네시아 등도 눈에 뜨였다. 특히, 이번 노동법·안기부법 통신보도에 미 행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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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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