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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2호)

  근로자파견제 ‘현대판 노예노동’ 합법화

  민주노총(준) 공청회 열고 성토

  ...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잇따라 공청회를 열고 이를 반대하고 있다. 24일 한국노총이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25일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영길 등, 민주노총(준))가 전경련회관에서 ‘파견근로의 의 실태와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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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정규직, 파견노동자, 파견법, 단속,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1호)

  친부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14명 등 이용

  성폭력 피해자 피난처 열림터 개설 1주년

  ... 78;열림터｣(시설장 장영복)가 개설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가 피해여성들을 상담하던 중 성폭력을 당하고도 그 충격을 최소화하고 치유할 마땅한 자리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과 가해자와 같은 거주지나 이웃에 살면서 지속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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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나이, 보호시설, 안전, 상담, 쉼터

• 인권하루소식 (511호)

  장애인복지공대위, 정책결정에 참여 보장 장애인 2% 공천 요구

  ｢한국장애인복지공동대책협의회｣(상임대표 김성재, 장애인복지공대위)는 24일 성명 발표하고, 각 정당에 총선 공천시 2%를 장애인의 몫으로 할당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복지공대위는 “4백만 장애인과 1천2백만 장애인 가족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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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5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가족, 소외, 정치, 차별, 정당, 경제, 총선, 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51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16일 ∼ 10월 22일)

  ... 피의자 변호인 접견 차단, 농성 8시간만에 허용 <20일>(금) 서울경찰청,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찬행 씨와 도서출판 열린세상 대표 손승호 씨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 구속/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인제 부장판사), 의붓딸을 성폭행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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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총선, 주민, 출신, 일본, 검찰, 노조, 변호, 장기수, 집회, 파견법, 헌법재판소, 범죄, 민변, 광장, 탄압, 심리, 교육부, 무시, 미국, 근로,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9호)

  박창희 교수 징역7년 선고

  학문목적 접촉은 무죄

  ... 사 합의21부(재판장 서재현 부장판사)는 21일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한국외국어대 박창희(63, 사학과)교수에게 국가보안법상 기밀탐지수집죄를 적용, 징역7년에 자격정지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피고인은 국내 유수대학의 중진교수로서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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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간첩혐의, 검찰, 교육, 수사과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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