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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91년 외국인노동자(이하 외노) 체류 이래, 아직도 외노들은 산재․임금․구타에 따른 피해구제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 오고 있다. 외노보호법 제정의 필요성외에도 최근 들어 결혼문제와 함께 불평등한 국적법에 대한 개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96년 12월말 현재 정부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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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서울구치소 양심수 단식돌입

  황풍 우려 속에 국보법 구속자 급증

  ... 국가보안법 철폐와 공안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3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노진추(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사민청(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전학련(전국학생정치연합) 노정연(노동정치연대) 회원 등 최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양심수들은 “잇따른 조직사건, 학생시위에서의 총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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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탄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1일 ∼ 4월 27일)

  ... 국민연금제도 관련 법규 개정작업 착수/권오기 통일부총리, ‘황장엽리스트’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밝혀/제2회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 <태평천국의 문> <레드 헌트> 상영취소 파문인 채 폐막/국제노동기구, 사회발전운동촉진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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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9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교육부, 불법,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북한, 안기부, 여성, 전교조,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3호)

  <인권시평> 물신적 재벌승계를 규제해야 인권이 살아난다

  ... 부끄럽지 않은 물신중의 물신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인권운동이 전노 재판과 노동악법 철폐, 그리고 안기부법 개악반대 투쟁에 몰두하고 있던 지난 1년여의 기간동안 보란 듯이 진행된 삼성그룹의 물신승계과정은 이렇다. 삼성그룹, 총수승계 작업 완료 95년 12월 삼성의 이건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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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29

  인권키워드

  재벌, 인권, 한국, 법, 국회, 부동산, 재판, 회사,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개막된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위원회)가 나이지리아 인권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 이주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작업집단 설립 등 78개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26개 사안을 결정한 가운데 4월 18일 6주간의 회의를 마쳤다. 폐회연설에서 의장(Miroslav Somol, 체코)은 “이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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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가, 아동, 성착취, 중국,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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