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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① 중앙정보부의 탄생

  국민을 가상 ‘적’으로 삼고 탄생한 중정

  ... 정권의 안보와 안기부 조직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기부법을 개악했다. 안기부법과 함께 통과된 노동법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총파업 등으로 재개정되는 운명을 맞았지만,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안기부와 정부는 개악된 안기부법을 그대로 굳히고 싶어 할 것이다. 이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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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미국, 법, 정부, 인권, 장애, 경찰, 민주당, 국가, 세력, 고문, 국가안보, 노동법, 인권위, 정보경찰, 범죄,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97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지난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8월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조사하고, 경찰관 교육을 재검토해야 함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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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한국, 경찰, 정부,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배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5호)

  <인권시평> 과거청산이 민주화의 지름길

  ... 찬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리 있다.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이 한 정권의 말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그렇게 열렬히 항쟁의 대열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6․29 거짓선언에 깜박 죽어버리다니 그리고 또다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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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6-17

  인권키워드

  대통령, 권력, 조직, 노동자, 언론, 이념, 시대, 민주주의, 역사, 데모, 미국, 외교, 선거

• 인권하루소식 (90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9일 ∼ 6월 15일)

  ... 지지역의 건폐율 20%에서 40%로 조정키로/민주노총, 임금․단체협상 기간동안 노동부 감시 및 고발운동 펼 예정/경찰청, 한총련 사태와 관련해 ‘전국 보안․수사․형사과장 연석회의’ 열어 한총련 간부와 화염병 시위자 등 2백27명 우선 검거키로 10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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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주민, 정부, 감시, 결사,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대통령, 쌍용자동차, 위안부, 지역, 화염병, 화력발전소, 청년, 빈곤,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2호)

  경찰폭행 중상 입은 이철용 씨

  국군통합병원으로 강제이송

  ... 일 대학생들의 시위를 구경하다 전경들에게 집단폭행 당해 중상을 입은 이철용(33, 일용직 노동자) 씨가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됐다.<인권하루소식 6월 3일자 참조> 이 씨는 폭행을 당한 뒤 이대부속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경찰이 이 씨의 신병을 군 수사대에 넘김에 따라 5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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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경찰, 서울시, 노동자,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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