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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9호)

  포철의 삼미특수강 인수와 관련한 법해석

  ... 라서 근로관계 역시 이전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는 근로자보호라는 노동법적 해석이 요구된다"며 "비록 계약서상으로 '자산양도'라고 표현되어 있더라도 인수된 인적․물적 요소가 거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생산제품 역시 동종의 것이라면 이는 영업양도로 보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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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기업, 정리해고, 조직,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9호)

  "전교조 징계 즉각 중단" 요구

  국제교원노조총연맹 항의서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 전교조)은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EI) 사무총장 프레드 반 리우벤 씨가 21일 안병영 교육부 장관과 유민종 서울시 교육감에게 '김귀식 위원장과 유수용 서울지부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EI측은 서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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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3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교육부, 무시, 서울시, OECD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8호)

  행사와 동정

  ... 원 주최: 한국여성단체연합(電273-9535)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지원대책위 제24차 회의 때: 5월 27일(화) 오후 7시 곳: 향린교회 2층 홍근수 대표 사무실(電776-9141)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 9회 월례토론회 의정활동을 통해 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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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정치, 치료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전교조 지도부 징계 파문

  ... 전교조는 "현장 출신 지도부에 대한 징계는 곧 전교조 탄압의 본격화를 의미한다"며 "국제노동기구, 국제교원단체연합 등과 연대 활동을 통해 전교조의 합법화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전교조 탄압에 대해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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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국제노동기구, 지역

• 인권하루소식 (886호)

  여성인권 "아직 멀었다"

  여성단체, 김영삼 정부 인권정책 평가

  ... 민에 대한 교육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외국인 여성노동자 인권에 대한 정책 수립 △여성 인권적 시각으로 태아 성감별에 따른 여아낙태의 문제에 접근할 것 등이 주요한 여성인권 문제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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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0

  인권키워드

  여성인권, 성폭력, 여성, 정책, 교육, 보호시설, 피해, 연결, 가정폭력, 여성노동자, 위안부, 인권, 인신매매, 친고죄, 학대, 피해자,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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