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3호)

  특집 : 고문후유증 사례 3 김종경 씨

  '점장이'의 제보에 놀아난 '과학수사'의 피해자

  ... 민사소송을 제기해 1994. 1. 27일 수원지방법원 제 7합의부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손해배상청구액수는 1억 2천 5백만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6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집, 피해, 미국, 자백, 병원, 피해자, 무시, 석방, 신문, 재판, 회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호)

  사후영장 없는 불법구금 국가가 배상해야, 대법원

  ... 민사 1부(주심 배만운 대법관)은 24일 전대협 전 의장 김종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김씨가 의사에 반해 체포, 연행된 것은 긴급구속을 당한 것으로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적법한 시한 내에 긴급구속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계산된 사후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불법체포, 안기부,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호)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

  ... 소하였다. 한 편 우조교는 신교수와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10월 19일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 위원회, 서울대 총학생회, 대학원 자치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교육부,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피해자, 상담, 학교, 무시, 피해,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0호)

  노동위 국정감사, 원진 대표 증언

  황동환 노조대표, <원진레이온 특별법> 제정 요구

  21일 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황동환 원진레이온 노조위원장은 “원진 직업병은 독재정권의 유물이기 때문에 문민정부를 자처하는 김영삼 정부가 과거청산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황대표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2

  인권키워드

  치료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검사는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92년 장기수들의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1호를 제작한 <민가협>,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한교협 인권위>, <천주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