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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잠자는 가정폭력방지법

  범국민운동본부, 법 제정 촉구대회

  ... 제출했으며, 여야 3당과 국회 여성특위에서도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연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파동 등 각종 정치현안에 밀리고 임시국회가 지연됨에 따라 법제정이 방치․외면되어 왔다. 법 제정이 지연되는 속에서도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참극이 잇따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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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법, 국회, 학교폭력,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 아동, 여성, 학대, 약자, 쉼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외는 아니다. 날치기 악법은 여전히 남아 있고 96년 12월말에 날치기 처리한 2대 악법(노동관계법, 안기부법)은 올 봄 노동관계법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앙금이 가시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국민들의 관심이 희석되고 있다. 정치관계법(선거법 포함)이 여당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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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무고협의로 구속된 약대 구 아무개 교수 직위해제/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 ‘노동자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활동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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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정책,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끔씩 안기부를 검찰에 고소한 사람들이 있었다. “또 당하느니 잊고 말자”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손병선씨(현재 전주교도소 수감중)는 94년 안기부 수사관들을 고소했다. 손 씨는 이 고소장에서 정형근 안기부 제1차장(현 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수사관, 수사 보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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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8호)

  『민주법학 통권12호(97년 상반기)』

  “파업엔 업무방해죄 적용안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관악사 펴냄/433쪽/8천원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따른 투쟁으로부터 한보․김현철사태, 황장엽 망명, 한총련 사태 등으로 이어진 97년 상반기 국내정세와 관련해 『민주법학 12호』에는 여러 편의 논문이 담겨 있다. 우선 김종서(배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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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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