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872호)

  한청협 이승환 씨 항소심

  국보법 위반 1년6월 선고

  ... 담과 96년 폴란드 바르샤바회담 참석 및 한청협 기관지 <자주의 길> 제작 등 국가보안법 4조, 7조 등의 혐의를 인정한 징역 1년6월, 자격정지 1년6월의 1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지난해 9월 컴퓨터 통신을 통해 강릉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검에 고발/80년 해직언론인 73명 신군부의 내란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에 대해 국가배상요구하는 국가배상 재심청구 소송...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교육부,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67호)

  <성명서>12.12, 5.18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완전한 청산에 나서자!!

  ... 한다. 이는 반드시 과거청산만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창조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80년에 일어난 삼청교육대사건, 언론인 해직사태 등 불법적인 집권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와 5, 6공 시절 발생한 의문사, 조작간첩 사건, 강제징집 등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실을 규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국회, 권력, 학살, 검찰, 대통령, 사법부, 언론, 조작간첩,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67호)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 시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유감이며, 내란종료시점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헌법이 종료된 시점인 88년 2월 25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정치권 일각과 김영삼 대통령 측근에서 일고 있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김대통령은 조속히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19

  인권키워드

  운동, 헌법, 세력, 대통령, 사법부, 피해자, 진상규명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