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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5호)

  사민청 의장 절도 혐의 구속

  가족들, “경찰수사 편파적” 주장

  ... 회피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사민청활동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2월에 풀려났으며 그 이후부터 사민청 의장직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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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3호)

  우조교 사건 재판부에 편지 보내기

  [여성민우회]는 최근 결심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서울대 우조교 사건 담당 항소심재판부에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편지와 의견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 우조교 사건은 94년 4월, 1심에서 3천만원의 부분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사용주와 국가책임에 대한 청구부분이 기각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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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재판, 운동,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모양(19), 친구 남모양(19), 원종성(23)씨와 옥영민(26)씨는 부산지법 형사3부(재판장 박태범 부장판사)에서 재판을 받던 중 5차례 공판에서 이양만 검경의 수사기록을 인정했을 뿐 원 씨 등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또한 원씨 등은 경찰관들이 다리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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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호)

  고문방지협약 가입 추진하면서도 고문은 여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창립 1주년 기념모임

  ... 인 93년 10월 15일 서울민사지법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1월 3일 5차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문씨의 재판이 갖는 의미에 대해 박총무는 “고문후유증을 인정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고문후유증 판정을 받은 뒤 국가책임문제와 공소시효의 문제를 거론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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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고문, 재판, 국가, 고문방지협약,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호)

  단체탐방 17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 행을 몸으로 막아내고 최루탄 가루를 옷고름으로 틀어막고 난지도에 내팽겨지면서도 유치장으로 재판장으로 안기부로 교도소로 향한 어머니들의 발길은 멈춰진 적이 없었다. 민가협은 85년 미문화원점거농성투쟁, 민청학련 사건, 서노련 사건에서 구속된 수많은 학생‧청년‧노동자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04-15

  인권키워드

  가족, 안기부, 장기수, 조직, 조작간첩, 경찰, 사랑방, 역사, 미국, 아시아, 고문, 국보법, 노동, 석방, 유치장, 재소자, 재판, 전쟁, 집회, 할아버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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