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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와는 달리 국제관습법에 의한 처벌도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유태인학살의 장본인인 아이히만을 이스라엘에서 처벌할 때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이히만의 행위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이 강조돼 처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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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민중대회, 오는 14일 여의도서

  각계 민중 4만명 결집 예상

  ... 업재해 근절, 민중건강권 보장! -방송개혁 언론개혁 단행, 공정보도 보장! -주한미군 양민학살 사과·배상, 한미행정협정 개정! -여성노동력 착취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중단, 여성의 고용·임금차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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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영화, 여성, 정리해고, 주거권, 조직,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기자의 눈> 반미는 무조건 안된다?

  미군범죄희생자 추모제 한때 무산위기

  ... 2천건 이상의 미군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진실로 확인되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말의 사과발언도 없는 미국을 상대로 규탄집회를 갖는 것조차 봉쇄해야만 하는 것일까? 당국은 50년쯤 뒤 또 한번의 외신폭로를 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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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1999-10-29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미국의 주구 자처하는 한국경찰

  미대사관 항의서한 전달자 강제연행

  ... 서울 수송동 미대사관 인근 재보험빌딩 앞에서 “불평등한 SOFA 개정과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어 오후 2시 45분경 대표단을 비롯해 ‘국민행동’ 소속 회원 20여명이 미 대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대사관 앞으로 이동하자, 수십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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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미국, 경찰, 집회,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어(9/23) 2. 진실은 감출 수 없다 AP통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 양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군 자료와 사건 관련 미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 보도(9/30) 3.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한 사상차별 굴레 일제 때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단체인 신간회 활동을 하고도 독립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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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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