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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자료집]주한미군의 환경문제와 SOFA개정

  ... --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때: 2000년 7월 13일 목요일 * 주체: 환경운동연합 * 후원: 불평등한SOFA개정국민행동, 매향리미공군폭격장철폐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 발제 자료 1. 2000년대 군의 역할[군사안보]와 [환경안보]의 동시 보장 - 국군과 주한미군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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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8

  인권키워드

  국제

• 인권하루소식 (167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1일 ∼ 8월 7일)

  ... 단체협의회' 소속 교수들, 기자회견 갖고 '박정희 기념관 건립 중단을 위한 전국 교수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밝혀(8․3) 4. 지식인 선언, '조선일보는 상대 안한다!' 강내희, 김동춘 교수 등 153명, '조선일보 기고․인터뷰 거부를 위한 지식인 선언식'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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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8

  인권키워드

  국회, 미국, 정부, 대통령, 직권남용, 파업, 청와대,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자료집]정보공개청구길라잡이

  ... ! 제 5 장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을 소개합니다 부록 1 사례1>도쿄 빵집주인의 정부감시운동 사례2>'비리특별시' 포청천은 잠만 잤다 부록 2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 발족선언문 부록 3 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 부록 4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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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7

•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막힐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집시법에 집회신고를 명문화한 것은 경찰이 미리 집회내용을 파악해 집회를 보호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금지를 하면 집시법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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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허가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개정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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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법무부, 국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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