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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 , 이씨등 2명은 복직일자로부터 2년 이내에 원직 발령 △92년 파업사태로 인한 그동안의 피해를 감안하여 창원지역 발령자에게 사원아파트를, 시외발령자는 전세주택을 보장 △퇴직금·호봉·근속년수는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 △노사간 진행중인 쌍방의 모든 민사상의 소송을 취하할 것 등을 합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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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노조원, 손해배상, 피해,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소탕작전 돌입 <16일(화)> 광주여자기독청년회 조아라 명예회장등 5,18고문피해 여성 6명, 80년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 합동수사본부장 최예섭 준장등 관련자 10명 고소/대전지법 형사1단독(김명재판사), 윤금이씨 살해 마클 케네스 이병등 2명에게 교도소 행패 징역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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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성 인권 신장의 역사적 흐름을 역행하는 무책임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당한 성적 피해 특히, 성희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성희롱 피해자인 우조교는 지난 2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희롱 피해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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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정부,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370호)

  공소시효 이유로 고문범죄 면죄부

  헌법재판소, 황대권 씨 헌법소원 ‘공소권 없다’고 각하 결정

  ... 이 지난 77년부터 79년 사이에 독재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고문, 학살 등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나치정권에 의한 고문, 학살 범죄자가 처벌되고 있는 것도 비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국제법상의 2차대전 이후에 확립된 오랜 관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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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28

  인권키워드

  고문, 헌법재판소, 범죄, 학살, 불법체포, 안기부, 검찰, 구제절차,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미국, 국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 사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참조할 점은 있으나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의 행위는 숨진 피해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자녀들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피고의 행위는 가정 공동체를 파괴한 것이다”고 논고에서 밝혔다. 김칠준 변호사는 변론에서 “첫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2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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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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