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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의자의 유죄 판결시 피해자 및 증인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형사절차에 대한 통고, 심리적 두려움 에 관한 대책이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친고죄를 폐지하는 것이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도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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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262호)

  성폭력위기센터 제 3기 지킴이 공개모집

  10.10-22 선착순 접수

  ... 20여명의 사무자원활동가(나눔이)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맨 처음 내담자의 전화를 받아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피해자를 경찰이나 법원, 상담원에게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지킴이는 3주에 걸쳐 7회의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할 수 있으며 접수자격은 남녀전문대 재학자 이상이며,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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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2

  인권키워드

  교육, 피해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48호)

  교수들의 사법처리 반대

  경상대 교수 3백11명

  ... 6인에 대한 검찰조사가 끝나고 기소여부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경상대 박우동(51·사회과학대 심리학)교수 등 3백11명은 사법처리반대서명을 마쳤다. 전체교수 5백여 명중 62%가 넘게 참여한 서명은 13일 일제히 청와대, 안기부, 검찰총장, 창원지검, 대검공안부장, 교육부 상임위원장,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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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교육부, 안기부, 이념, 청와대, 사회운동,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3호)

  프락치혐의 사망 관련 4명 기소

  ... 은 후 병원에서 사망한 전귀희(38)씨 사건과 관련, 고려대 학생복지위원장 정연철(25, 심리3)씨를 상해치사 및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학교 이광훈(21, 경제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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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7

  인권키워드

  학교, 병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32호)

  「김일성주의 청년동맹」 사건이 던지는 의혹

  ... 원가 배후활동가를 조직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발표이후 10일 최도형 씨(고려대 심리84)만이 검거됐을 뿐 2·16청년회 조직원이 고려대생에 한정되어 있는 점에서 한총련 배후조종이라는 발표는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2·16청년회 조직규모가 고대 조통위 및 단대 조통위 조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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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3

  인권키워드

  경찰, 조직, 학교, 가족, 경찰관, 국가보안법, 복지,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접견금지, 직권남용, 찬양, 파견, 학습, 진상조사, 설득,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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