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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2호)

[박진우의 인권이야기] 행복한 밥상을 먹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들

... 사한 보고서도 함께 읽어보면 금상첨화라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주노동조합에서도 여러분의 연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열리는 여의도광장에서 이주노동조합 활동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의 밤 행사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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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우 2014-10-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야기, 근로기준법, 노동자, 한국, 법, 강제노동, 노동권, 노예, 여성노동자, 최저임금, 퇴직금, 노동조합, 휴게시간, 기본권, 휴게,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졌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헌법정신을 담은 노조법 다시 쓰기를 시작해야 한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의 노동조합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조법의 목적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현하도록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는데 그 본래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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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시의회 농성에 돌입하며

...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및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기본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보수진영과 일부 기독교계의 비상식적인 반대와 시의원들에게보내는 테러에 가까운 공세로 인해, 그리고 주민발의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시의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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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15

인권키워드
차별, 학생인권조례, 권리, 성소수자, 학교, 피해, 인권, 청소년, 출산, 학생, 종교, 서울시, 교육, 농성, 성적지향, 인종, 장애, 사상, 사생활, 생명, 양심, 출신국, 피해자, 평등, 헌법, 인권조례, 기본권, 테러, 언어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3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인터넷 실명제 이제 그만!

... 다는 결과만 낳았다. ‘위축효과’가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기본권에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권 또한 보장하고 있기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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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1-03-22

인권키워드
실명제, 인터넷실명제, 제도, 한국, 권리, 국가, 범죄, 기본권, 교육, 사생활, 자살,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헌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220호)

주거정책에서 배제된 틈새들, 공공성의 틈새를 말한다

... 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보기로 했다. 공공성의 틈새 “주거는 기본권이다”는 명제는 이제 국제인권기준 상에서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부동산은 국민의 주요한 소유대상이다”는 강력한 명제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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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정 2010-09-28

인권키워드
공공성, 주거, 정책, 주거권, 집, 가족, 운동, 부동산, 임대주택, 인권위, 강제퇴거, 고시원, 장애, 주거정책, 지역사회, 차별, 철거민, 쿼터제, 제도화, 반지하, 제도, 대출,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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