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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9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월 중 통과 예상

  ... 보호급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생존권적 기본권에 근거해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의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상의 의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8-65살의 경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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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4

  인권키워드

  국회, 법, 국가, 정부, IMF, 심의, 지방자치단체, 운동, 권리, 헌법,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75호)

  <인권시평> 박정희 평가는 인권탄압 전모 밝히기부터

  ... 칙을 무시한 독재정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해졌던 각종 고문과 언론 출판의 자유등 각종 기본권에 대한 탄압, 지역감정의 조장, 천박한 자본 만능주의 등의 악습은 지금도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온존하여 있다. 박정희는 5공을 통해, 6공을 통해 계속 살아왔으며 우리 사회가 불완전하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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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시대, 대통령, 역사, 김대중, 정부, 이야기, 법, 발전, 진상, 고문, 노예, 언론, 인권,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탄압, 총선, 무시, 무기, 권력, 기본권, 세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회 및 결사․표현․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97년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보안관찰법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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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9호)

  세계인권선언 50주년, 한국의 인권시계

  양심수 등 단식농성 계속돼, "국보법 철폐, 양심수 석방" 한 목소리

  ... 도에 대한 항의집회와 단식농성이 잇따랐다.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와 한총련이 기자회견을 갖고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준법서약제 철회, 한총련·범민련 이적규정 철회'를 요구했으며, 오후 1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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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1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민주노총, 상가,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권, 농성, 대통령, 수사기관, 용역, 집회, 차별, 헌법재판소, 사형제, 재건축, 진상규명, 권리, 불안, 무시, 기본권, 주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법부의 판단없이 집행되어서는 안되며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고 △심의기구인 윤리위에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화 및 PC통신에 대한 검열을 합법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의 규정이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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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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