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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2호)

  "부안 주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지 마라"

  인권단체, 경찰폭력 조사 보고서 발표․책임자 고발

  ... 대 약 5천 여명의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검문이 일상화되고 통행이 제한되는 등 기본권 제약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 시위자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경을 동반시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진압과 연행 과정 등에서 수시로 언어·신체적 성폭력을 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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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3-12-09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주민, 가혹행위, 대통령, 불법체포, 성폭력, 여성, 지역, 집회, 청소년, 활동가,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53호)

  정부 '봉쇄용 집회신고' 압력 의혹

  미대사관·정부대전청사 경비업체, 광화문 일대 내년까지 선점

  ... 방조제 찬성 집회가 약 3개월간 신고돼 있어 금지통고를 받았다가 이후 주최측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을 조정해 달라"고 경찰에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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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2

  인권키워드

  집회, 광화문, 행진,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노동자, 농성, 회사, 청와대, 기본권,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가진 자를 위한 교육개방 초읽기

  교육단체, "교육은 돈벌이 수단 아니다"

  ... 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교육개방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기회의 평등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담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교육개방을 교육권이 어떤 식으로 침해당하든 상관없이 추진한다면 결국 '선택'의 혜택은 가진 자만의 것이며 교육이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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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06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시설, 전교조, 평등, 교육부, 학교, 공공성, 기본권, 국경, 국회, 지방자치단체,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설립을 백안시해온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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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거부권,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활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 △증거가 사라져 진실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과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범인 스스로 오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속죄하게 된다는 점 등이다. 공소시효 제도 수정 불가피 그러나 최근 밝혀진 수지김 사건의 경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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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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