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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33호)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 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시 역대 정권처럼 김대중 정부가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할 때에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제파탄의 근본구조인 재벌구조를 혁파하는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기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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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재벌, 전환, 김대중, IMF, 노동자, 대통령, 저항, 노동시간, 헌법,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2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8일 ∼ 5월 24일)

  ...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20일(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계기로 해고통보 김영호 <세계일보> 전 편집국장 원직복직 판정 ◆21일(목) 전교조 등 12개 교육·시민단체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교육개혁 시민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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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노숙자, 노조, 민주노총, 임금, 정부, 검열, 단체교섭, 대량해고, 안기부, 정치, 학생, 노동절, 심리, 체불,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2호)

  대통령 특단 촉구

  민주노총, "5·27 총파업" 확인

  ... 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앞서 △정리해고제·근로자파견제 철폐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 △단협 개악 금지 및 일방적 단협 해지 금지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해당 사업주 구속 처벌 △해고자 원직 복직 실시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 복권 등 대정부 5대 요구안을 22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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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대통령, 정부, 재벌, 단협, IMF, 노동자, 석방, 파업, 해고, 탄압, 대정부,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9호)

  서울고법, "연좌제 부당" 판결

  교사임용 탈락 차정원 씨, 행정소송 승소

  ... 교육청으로부터 임용제외 통보를 받았다. 당시 차 씨의 남편 장창호 씨는 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구속돼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구금 중이었다. 이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은 96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는 답변서에서 △차 씨가 남편이 간첩인 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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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1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보안법, 헌법, 소송비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근수 목사, 김규철(김낙중 석방대책위 운영위원장) 씨 등은 수감중인 손병선(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 구속)씨에 대한 면회를 신청했으나, 홍 목사와 김규철 씨의 면회만 허락받고 윤성식 씨의 면회는 불허당했다. 이에 대해 최해룡 전주교도소장은 "손 씨에 대해서는 가족과 성직자들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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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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