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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국가들의 인권상태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이라고 반격하였다. 위원회는 동티모르에서 지속되고 있는 비사법적 살인, 실종, 고문과 자의적 구금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유엔의 각 주제별 보고관과 작업집단이 동티모르를 방문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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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정부, 아동, 국가,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성착취,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5호)

  날치기는 헌법 정당성에 위배

  시민헌법재판 "헌법 제50조 위반"

  ... 제50조의 규정에 위배되며, 따라서 위 규정에 위배되는 입법절차는 어떤 명분으로도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측 대리인들은 "입법절차는 헌법소원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법에 어긋나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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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1

  인권키워드

  헌법, 안기부, 기본권, 국회, 헌법재판소, 권리,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발표해 “이상희 할머니가 집행유예로 결정된 것에는 환영하지만, 재판부가 할머니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의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여성계가 앞장설 것”과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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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조직,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 형사1부(부장판사 권성)는 홍아무개(43, 식당종업원)씨의 항소심에서, “홍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자기방어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과잉방어였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었던 점 △피고가 극도의 공포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가 160cm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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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연결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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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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