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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9호)

  “정당방위 불인정 아쉬움 남아”

  이상희 할머니 집행유예 판결

  ... 발표해 “이상희 할머니가 집행유예로 결정된 것에는 환영하지만, 재판부가 할머니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의 이러한 남성중심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여성계가 앞장설 것”과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방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 피해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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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석방, 조직, 가정폭력, 가해자, 검찰, 여성, 재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인

• 인권하루소식 (612호)

  서울고법, 성폭행범 살해에 무죄선고

  성폭력상담소, “정당방위 인정 안해 아쉬움”

  ... 형사1부(부장판사 권성)는 홍아무개(43, 식당종업원)씨의 항소심에서, “홍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자기방어 과정에서의 불가피한 과잉방어였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야간이었던 점 △피고가 극도의 공포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가 160cm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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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재판, 불구속수사, 저항, 경찰, 연결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서울지방법원이 한백렬 씨 등 29명의 출소 장기수들이 지난 91년 위헌적인 사회안전법에 의해 억울한 보안감호처분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 제41부(재판장 채태병 부장판사)는 지난 11월9일 이 사건에 대한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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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2호)

  “국보법은 불처벌, 인권유린 정당화 수단”

  국보법 국제심포지엄 개막, 해외에서 40여명 참가

  ... 표하여 연설한 인도의 라비네어 씨는 “국가보안법이 세계적으로 독재자의 불처벌과 인권유린을 정당화시키는 구실을 하고 있다”며 “세계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으로 45년간 수감되었던 한국의 김선명 씨와 대만에서 34년여 동안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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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불처벌, 미국, 한국, 민주노총, 피해자,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12호)

  한국검찰, ‘공무를 벗어난 행동’ 미8군, ‘정당한 공무집행’

  미8군 설은주씨 등 세모녀 폭행사건

  ... 미군 헌병대의 설은주(30)씨 등 세 모녀에 대한 폭행 및 감금조사 사실에 대해 미8군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며 우리 나라 검찰의 가해미군에 대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범죄근절 운동본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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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1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용산, 경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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