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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91호)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

  통신연대 검열팀, 사이버권리팀으로 개편

  ... 문제 외에도 △온라인 상에서 조직할 권리 △정보교환의 권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최근엔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 뿐 아니라 자본에 의한 기술적 규제와 프라이버시 침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1일 첫 모임을 갖는 '사이버권리팀'은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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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7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검열, 조직, 빈곤, 자본, 사상, 언론, 프라이버시, 학습,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090호)

  부민노청, 3년-5년 구형

  지난해 11월 19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천민주노동청년회(회장 박재현, 부민노청) 소속 회원 11명에게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이 구형됐다. 25일 오후 4시 부천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재현 씨는 징역 5년에 자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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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변호인, 사상, 권리,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89호)

  이장희교수 출금해제 요청

  아시아인권위원회, 공동행동 촉구

  아시아인권위원회는 23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인 이장희 외국어대 교수에 대한 출국금지와 여권발급중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이 교수가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소되었다"고 주장하며, 아시아지역의 각 단체들이 김대중 대통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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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3월 16일 ∼ 3월 22일)

  ... 노사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구성키로/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이윤승 부장판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천재(70·범민련 부의장) 씨에게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18일(수)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 <모내기>를 그린 혐의로 기소된 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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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교원, 대통령, 민주노총, 진상규명, 간첩, 노동자, 대기업, 안기부, 허가제, 조직, 신고제, 동맹,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19일 저녁 기독교회관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와인권위원회' 주최로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주단체 탄압중지 촉구를 위한 목요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의 주인공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중인 관악노동청년회(관노청)와 부천민주노동청년회(부민노청) 회원들. 특히 지난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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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정부,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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