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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물구나무 (2815호)

  [즐거운 물구나무] 지문 찍고 앉는 자리, 카드 찍고 앉는 자리

  ... 행거래가 가능한 여러 정보가 들어 있다. 열람실을 이용하려는 학생들의 세 손가락 지문을 수집하는 저 좌석배정시스템의 스캐너가 과연 학생증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지에 대해 학생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또한 이 기계를 들이는 것에 대해 학교 당국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동의조차 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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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2005-05-20

  인권키워드

  학교, 개인정보, 뉴스, 생체정보, 학생, 권리,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조차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국정원에 집중시키는 것은 모든 관계부처 위에 군림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탄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선일 사건에서 국정원은 고유한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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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14호)

  삼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 열려

  ... 함을 분명히 했고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강주성 집행위원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원폭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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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5-18

  인권키워드

  피해, 정부, 진상규명, 일본, 한국, 의료, 인권, 전쟁, 피해자, 범죄, 탈핵, 미국, 국가,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13호)

  [해설] 또 하나의 동티모르 웨스트 파푸아(West Papua)

  수탈의 역사와 독립 투쟁을 중심으로

  ... 그들의 축제나 경제 관행들을 모두 금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 인구밀집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웨스트 파푸아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군인들은 웨스트 파푸아 고원 지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마을을 불태우거나, 원주민들을 살해하거나 숲으로 내쫓고 있다. 강제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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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마닐라=이상희 2005-05-18

  인권키워드

  지역, 정부, 군대, 국기, 미국, 문화, 투표, 대통령, 저항, 회사, 경찰, 개발, 권리, 역사, 권력, 정책, 고문, 기업, 여성, 인권, 재판, 종교, 건강, 경제, 운동, 탄압, 학교, 공산주의, 무기, 불법, 국가, 마을, 이주, 언어,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12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닫힌 사회의 갇힌 '이방인들'을 위하여

  ... 사'인 불심검문이란다. 보호를 목적으로 한 행정작용에서는 경찰권 행사가 있을 수 없다. 법집행 공무원인 그들이 법을 모를 리 없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고 싶다. 보도자료 작성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다. 모 신문에 추가 보도된 법무부의 입장은 나를 더 슬프게 한다. "미국"판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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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5-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미국, 법, 노동권, 사회권규약, 신문, 이주노조, 이야기, 권리, 단속, 미등록, 정부, ILO, 강제퇴거, 강제퇴거명령서, 결사, 공무원, 노동, 노조원, 대법원, 불법감금, 불법체포, 인종, 자유권규약, 퇴직금, 노동3권, 노동조합, 부당해고, 질문, 무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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