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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0호)

  부산 국교생 유괴살인사건 1심 선고

  경찰 고문조작 수사 심판받다

  ... 겐 사형 선고 고문조작 논란 속에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 1심 재판이 검경의 고문조작을 인정하고 끝을 내렸다. 부산지방법원 형사 제3부(부장판사 박태범)는 24일 부산고법 103호 대법정에서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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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경찰, 사형, 경찰관, 변호인, 석방, 자백, 진실

• 밥은 먹었소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외

  희망버스 관련 재판과 검찰 조사 잇달아 사회적 연대의 힘을 보여준 희망버스가 승리를 하였지만 정부의 후속 탄압은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희망버스 참가비 통장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박래군 활동가가 검찰조사도 없이 기소되어 주모자로 몰려, 정진우․ 송경동 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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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희망버스, 재판, 검찰, 탄압, 인권옹호, 벌금,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호)

  재판부 폐교에 따른 학생, 주민피해 의견서 요청

  ... 공판이 27일 서울고법 민사 20부 제1 특별부(주심 김기동 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원고 측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를 대상으로 한 조례무효확인 소송과 병행 심리로 진행되었다. 피고 경기도교육청은 폐교를 결정한 것은 도의회 조례에 따른 것일 뿐 경기도의회나 경기도교육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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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8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주민, 학생, 피해, 마을, 조례

• 인권하루소식 (955호)

  “이적표현물 본 적도 없다”

  김진성 씨, 이적단체 혐의 빠진 채 기소

  ... 는 사람들’ 대표․외대 86학번) 씨에 대한 공판이 26일 서울형사지법 7단독(재판장 박승문) 심리하에 열렸다. 연행당시만해도 김진성 씨는 외대 주체사상연구회를 결성․배후조종한 혐의를 받았으나,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삭제된 채 이적표현물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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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8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검찰, 경찰관, 국가보안법, 사상, 자백, 전교조,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할 줄 아는 건 삽질과 컨테이너 쌓기 뿐?

  삼보일배도 재판도 모두 막혀

  ... 중 3천 쪽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다. 구속된 철거민을 변호하던 변호인단은 “지금 이대로의 재판이 문명국가에 걸맞은 공정한 재판이기는커녕 피고인들의 헌법적 권리마저도 짓밟는 사법의 치욕”이라며 어제 사임하였다. 토요일부터 용산철거민 유가족들은 추모예배를 시내에서 드리고 삼보일배를 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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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02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철거민, 정부, 검찰, 변호, 용산, 권리,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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