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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2호)

  음성, 비음성 정보통신 심의규정 마련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족, 사상의 자유 침해할 가능성

  ... '와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700서비스등 음성정보의 사전심의 △모니터링에 의한 700서비스, 음성사서함 등 공개된 음성정보의 사후심의 등을 맡는다. 한편 비음성정보심의위원회는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유통시키는 데이터베이스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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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4

  인권키워드

  심의, 사생활, 인권, 사전심의, 조직,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101호)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

  [벼리1] 인권영화제가 거리로 나가는 이유

  ... 전검열이 엄존했던 1996년 인권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를 기치로 닻을 올렸다. 인권영화제는 사전심의를 거부하는 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드러나는 세상의 모든 인권침해 현장을 고발하고, 인권의식과 감수성을 전파했다. 그렇다보니 인권영화제 상영작은 영화 전문 상영관이 아닌 대학 강당에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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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숙·최은아 2008-04-29

  인권키워드

  심의, 검열, 국가, 영비법, 사전검열, 문화, 자본, 제도,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매체, 전환, 농성, 청소년, 사전심의, 경찰, 운동,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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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장소 불허, 방송 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

  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 측은 “공연허가서를 가져와야만 공연 허가가 가능하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물론 시청 측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기에 공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춘천, 태도 바꿔 불허 함유호(27․춘천영화제 준비위 집행위원) 씨는 “백령 문화관이 공연 불허 입장을 보이게 된 데에는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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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안기부, 감시, 시설, 인권, 사전심의, 조직,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3호)

  '인권영화제 죽이기' 극한

  인천 집행위원 3명 긴급체포

  ...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긴급체포장 발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인권영화제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점과 영화제 재원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집행위원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또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의 이적성 여부도 계속 문제삼고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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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탄압, 헌법, 불법,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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