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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이번 조치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최근 특기할 상황이라면 서 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전심의 거부를 내걸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당국은 영화제 개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사후에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서 씨는 신병치료차 미국에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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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4호)

  문체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제작 못해

  푸른영상 대표 긴급구속, 편집기자재 등 압수

  ... 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등록의무가 없는 제작단체라는 점과 비디오물에 대한 사전심의는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른영상도 “이번 사건은 불법비디오 규제라는 명목으로 영상단체의 활동을 탄압하고 자율적인 창작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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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불법, 아시아, 여성, 영장,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3호)

  '인권영화제 죽이기' 극한

  인천 집행위원 3명 긴급체포

  ...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긴급체포장 발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인권영화제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점과 영화제 재원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집행위원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또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의 이적성 여부도 계속 문제삼고 있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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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탄압, 헌법, 불법,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장소 불허, 방송 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

  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 측은 “공연허가서를 가져와야만 공연 허가가 가능하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물론 시청 측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기에 공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춘천, 태도 바꿔 불허 함유호(27․춘천영화제 준비위 집행위원) 씨는 “백령 문화관이 공연 불허 입장을 보이게 된 데에는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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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8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안기부, 감시, 시설, 인권, 사전심의, 조직,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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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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