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85호)

  서준식 씨 돌연 출국금지

  당국 ‘보안관찰법’ 이유…영화제 괘씸죄 추측

  ... 이번 조치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최근 특기할 상황이라면 서 씨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사전심의 거부를 내걸고 인권영화제를 개최했다는 점 뿐이다. 따라서 당국은 영화제 개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사후에 보복성 조치를 취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서 씨는 신병치료차 미국에 남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미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진상규명,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6호)

  장소 불허, 방송 중단 지방인권영화제 난항

  일부 지역 경찰 등 압력으로 허가 번복

  ... 측은 “공연허가서를 가져와야만 공연 허가가 가능하다”며 태도를 바꾸었다. 물론 시청 측은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기에 공연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춘천, 태도 바꿔 불허 함유호(27․춘천영화제 준비위 집행위원) 씨는 “백령 문화관이 공연 불허 입장을 보이게 된 데에는 안기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28

  인권키워드

  지역, 경찰, 안기부, 감시, 시설, 인권, 사전심의, 조직, 제주,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93호)

  '인권영화제 죽이기' 극한

  인천 집행위원 3명 긴급체포

  ... 압수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긴급체포장 발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경찰은 인권영화제가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점과 영화제 재원마련을 위한 모금활동이 불법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집행위원들을 체포하고 있으며, 또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의 이적성 여부도 계속 문제삼고 있다. &l...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25

  인권키워드

  경찰, 집, 탄압, 헌법, 불법,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3호)

  [열려라 참깨]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위해 “이제는 움직여야지”

  ... 만 위 사례와 같이 우리가 정보를 접하는 대부분의 대중매체들은 정부 산하의 기관들에 의한 사전심의를 거치기에 절대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위협받는 알 권리를,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법적 방안 중 하나는 정보공개제도이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상훈 2016-02-03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정부, 심의, 법, 조례, 언론, 청소년, 감시, 교육, 나이, 대통령, 인권, 사전심의, 소비, 진실, 민주주의, 조직, 한반도, 제도, 피해, 국가, 한국, 아시아, 매체, 격차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편집자주> 서울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덕 판사)는 지난 28일 비디오 사전심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주문: 위사건에 관하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1995.12.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3항 및 제25조 제1...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법, 검열, 언론, 벌금, 헌법재판소,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