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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경찰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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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피해,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한다. 이 사건 책자(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 편집자)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거기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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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

  아시드,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판

  지난 11일 오후 2시 '신자유주의반대 행동네트워크(아시드)' 소속 8개 청년단체는 탑골공원 앞에서 동티모르에 파병된 한국군의 비평화적 성격을 비판하는 집회와 퍼포먼스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한국군 2진이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시간에 맞추어 열렸다. 아시드는 "민병대가 동티모르 난민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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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파병, 무기, 인권, 집회, 파견, 평화, 학살, 민족, 교육, 난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0호)

  보랏빛 행진을 멈추고 싶다

  3백회 맞이한 민가협 목요집회

  ... 수건을 두른 사람들이 모여든다. 장기수 손성모 씨(71세, 대구교도소 19년째 수감중)의 청년시절 얼굴이 그려진 노란 걸개그림이 걸리고, 그 위로 ‘목요집회 300’이라는 글씨가 선명하다. 93년 9월 23일 시작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가 이날로 3백회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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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장기수, 행진, 국가보안법, 석방, 정치, 집회,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68호)

  안사청도 이적단체

  잠 안재우기 가혹수사 의혹

  지난 9월 30일 홍제동 대공분실에 연행됐던 안양사랑청년회(회장 고선경, 안사청) 회원 6명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일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30일 연행된 9명 중 회장 고선경(30) 씨를 비롯한 회원 6명을 구속하고 이미 활동을 중단한 김경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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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석방, 스트레스, 국가보안법, 집회, 진상규명, 사회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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