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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2호)

  국가보안법 반대투쟁 속보

  단식 29일 … 전국종교인대회 열려

  ... 성직자 기도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는 불교, 원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이 공동주최했다. 청년단체들, 삭발식 가져 ‘민족의 자주통일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청년연석회의(청년연석회의)’소속 회원들은 8일 낮 12시 국회 앞에서 국보법 철폐를 위한 삭발투쟁식을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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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족, 국보법, 국회, 종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0호)

  ‘고문특별법’ 제정촉구

  민가협, “배후 철저 색출”

  ... 지시하고 이근안을 비호한 모든 배후세력도 가려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밝혔다. 86년 반제청년동맹사건으로 끌려가 경기도경 대공분실에서 이근안에게 관절뽑기 등의 고문을 당했다는 박충렬 씨는 “석방직후인 89년 1월 이근안을 고소했으나 93년 공소시효를 넘겨버릴 때까지 검찰이 아무런 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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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진상규명, 피해자, 범죄, 재발, 검찰, 대통령, 치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0호)

  30년만의 조촐한 추모제

  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권재혁씨

  ... 을 맞아 4일 독립공원(옛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는 과거 동지들을 비롯해 각계원로들과 청년진보당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촐한 추모제가 열렸다. 숙연한 분위기 가운데 고인의 약력이 소개됐고 사회자는 “당시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고인의 시신마저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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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북한, 사회주의, 운동, 권리, 가족, 간첩, 국가보안법, 소외,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경찰의 불법사찰에 항의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성남 터사랑 청년회 회원 장지화(29) 씨는 지난 8월말 경찰에 의해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오늘부터 열린다. 장 씨는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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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피해,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한다. 이 사건 책자(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 편집자)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대 (중략) 거기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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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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