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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91호)

  관노청, 항소심서도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관악노동청년회 회원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이적단체 구성 및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윤순재 회장과 윤수근 씨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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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0호)

  AI 사무총장, “추가 사면” 요청

  9월 김 대통령 면담 예정

  ... 명의 장기수와 수백명의 정치범이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점과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1백명 이상이고, 그들 또한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더불어 파키스탄인 사형수 2명에 대한 감형조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남아있는 사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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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대통령, 한국, 국제앰네스티, 석방, 결사,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9호)

  포장만 화려한 8.15 특사

  풀려난 양심수도 족쇄 여전

  ... 의 공개 협박을 통해서 곧바로 노골화됐다. 법무부는 16일 “석방된 공안사범이 출소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운동 등 행위를 할 경우 사면조치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률 위반 행위가 아니라, 법 폐지를 주장하는 표현 행위만으로도 구속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역대정권을 능가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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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감옥, 법무부, 장기수, 국가보안법, 보안관찰, 간첩, 감시, 양심, 지역,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10일 ∼ 8월 16일)

  ...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울산 지역 주민대책위, ‘부산․울산 국가보안법 사건’에서의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가져/평화와 인권연대, 세종로에서 “양심수 석방” 촉구 집회/유엔인권소위 산하 ‘차별방지․소수자 보호소위’의 게이 맥두걸(미국) 특별보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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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8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 공권력,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이근안, 지역, 집회, 피해자, 경찰, 민변, 집, 대정부, 교육부, 평화,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0호)

  8.15특사 - 양심수 94명 석방, 9명 감형

  비전향장기수 17명 전원 등 360명 사면 제외

  ... (민가협) “전체 양심수 455명중 94명만이 석방된 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및 준법서약제도를 하루속히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조건없이 석방하기 바란다.”(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15 경축 특사에 관한 담화를 접하며 현 정부의 인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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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보안관찰법, 연대, 학생운동, 가정폭력, 가족, 법무부, 인권, 장기수, 보안관찰,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형, 수형자, 여성, 안보, 피해, 금융, 철거, 점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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