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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위원회 독자적으로 설치”

  박상천 법무장관, 국민대 특강

  ...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은 법무성 안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 한국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독자적으로 두기로 했다”며 “이는 미국, 일본보다도 진보적인 것이며 인권위원회 설치로 인권상황은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인권위원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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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인권위원회, 미국,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성희롱, 장애, 성차별,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터뷰> 곽노현(민간단체 공추위 집행위원장)

  “인권법 제정, 국민적 협의 필수”

  -정부의 인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인권법은 여느 법과 달리 반드시 국민과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되어야 한다. 이는 인권법이 헌법적 성격을 갖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인권법은 헌법적 기본권 전체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법이다. 인권법은 인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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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 권리, 헌법, 법, 배제, 개발, 시대, 민주주의, 조직, 무시, 기본권, 한국, 발전

• 인권하루소식 (1212호)

  인권법 왜 숨어서 만드나

  민간단체 비판, ‘공동추진위’ 결성

  한국 인권사에 일획을 긋게 될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문제를 정부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제정 50주년 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에 맞춰 인권법을 공포한다는 목표 아래, 법무부 주관으로 시안을 마련해 왔다. 법무부는 인권법 시안이 나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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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시민사회, 교육,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지역,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한국

• 인권하루소식 (1210호)

  차정원 씨, 최종 승소

  96년 8월, 남편이 국가보안법으로 수감중이라는 이유로 초등학교 교사임용에서 제외됐던 차정원(34)씨가 마침내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본지 5월 21일 참조> 지난 4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청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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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헌법, 기본권,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대한 공식적인 지지와 준수 의사 밝히는 서명/유엔개발계획, 전세계적으로 20%의 고소득 국가국민들이 전세계 소비의 86% 점유한 반면, 20%의 빈국 국민들은 불과 1.3%를 차지하는 등 빈국과 부국 격차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노동부, 7월말 현재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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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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