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임시우편단속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감청설비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인가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