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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8호)

  부산에서도 국보법 철폐운동

  지역 사회단체 연대기구 구성

  부산지역 인권·사회단체들이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했다. 28일 부산 인권센터에서 모임을 가진 부산지역 사회단체들은 '민중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부산지역공동대책위'(가칭)를 구성키로 합의하고 11월 2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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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운동, 국보법, 민주노총, 직권남용,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구타·협박 등 강압수사 여전

  '영남위' 구속자, 수사 중 인권유린 주장

  ... 단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이 박경순 씨와의 회합 사실을 반국가단체활동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고인들은 박경순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회합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오후 3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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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법정, 고문, 변호, 수사과정, 자백, 조직, 심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진보인사 죽이기' 전문가?

  송두율·이장희 교수도 여지없이 난도질

  ... 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충격증언을 검증"한다고 밝혔지만, "김일성 장례식 때 북한 국가장의위원회 초청을 받았다"는 등 송 교수의 친북 성향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을 뿐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는 전혀 검증하지 못했다. 한편 황장엽 씨의 주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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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북한, 검찰, 명예훼손, 언론, 경찰, 집,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35호)

  오늘의 행사

  ... ·주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 여성단체연합, 한국노인의 전화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민중문화제 ·때: 10월 24일(토) 오후 6시 ·곳: 서울 명동성당 도원동 철거민 폭력탄압 책임자 처벌 및 민중주거권 쟁취를 위한 투쟁대회 ·때: 10월 24일(토) 낮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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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철거민,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3호)

  본질 비켜가는 통신감청 논란

  통신감청 근본적 통제 필요

  ... 적으로 신중하게 허용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당시, “국가안보나 수사상의 필요에 의해 도청(감청 또는 검열)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지 않고는 정보․수사기관의 부당한 도청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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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국가안보, 남용,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법, 감시, 검열, 국회, 양심, 언론, 장기수, 재판, 민주주의, 집, 불법, 연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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