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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부 운동에 돌입/남영동 대공분실, 풀무질 출판사의 양효식 씨와 책갈피 출판사의 홍교선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1월 26일(목) 안윤정 씨, 서울고법에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 제기/참여연대 등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고용실업대책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촉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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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정부,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0호)

  털린 출판사 모두 구속

  <풀무질> 출판사 폐업

  지난 25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된 출판사 <풀무질> <책갈피>의 양효식, 홍교선 씨에게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편, 출판물을 압수당하고 운영자가 구속된 <풀무질> 출판사는 27일 폐업신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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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8

• 인권하루소식 (1259호)

  동성애 서적도 이적표현물?

  25일 이적표현물 제작·배포(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도서출판 <책갈피>의 압수서적 가운데에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노라 칼린 지음)가 끼어 있어 눈길을 끈다<본지 11월 26일자에 관련기사>. 『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는 사회주의적 시각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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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7

  인권키워드

  가족, 사상, 탄압

•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⑥ 제 6·7·8조

  법 앞에 평등

  ... [ 제8조 : 모든 인간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국가법정에서 유효한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8조는 선언의 기초위원회가 마지막 순간에 첨가한 조항이다. ‘효과적인 이행 없이 인권은 실체없는 그림자’일 뿐이며, 따라서 ‘구제받을 권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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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법, 권리, 평등, 헌법, 차별, 불평등, 사법부, 헌법재판소, 기본권, 인권, 세계인권선언, 검찰, 고문, 기업, 보안관찰법, 불구속수사, 석방, 재소자, 정치, 퇴직금, 단속,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58호)

  영남위 수사관 증인신문, “협조원이 누군가”

  ...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이해 억울하게 구속돼 있는 양심수들과 함께 3일 간 단식을 하며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 등을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6

  인권키워드

  집, 불법, 감시, 국가보안법, 사생활, 석방, 세계인권선언,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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