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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1호)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

  ... 9명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지난 28일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임동식.정대연 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은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나머지 6명은 징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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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 의 인권침해자로는 박상천 법무부장관이 최다득표의 불명예를 안았다. 이는 준법서약제 도입, 국가인권기구 장악 기도, 실업자 노조가입 방해 등 법무부가 보여준 일련의 반인권정책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장집 보도를 통해 '색깔논쟁'을 재연하려던 조선일보는 오히려 시민사회계의 집단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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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정리해고,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아빠를 선물로 보내주세요

  ... 아빠 품에 안겨보지 못한 명지(7살)의 성탄절 소원이다. 명지의 아빠 장창호 씨는 9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8·15 특별사면 때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석방되지 못했다. 장 씨는 앞으로도 5년 이상을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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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할아버지, 국가보안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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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검찰 "북 연계" 억지 주장

  민애청 첫 공판

  지난 11월 이적단체 구성(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통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민애청의 총회자료집과 압수된 문건의 내용 등을 문제삼아 "민애청은 자주, 민주, 통일 3대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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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검찰, 평화,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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