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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14일 ∼ 9월 20일)

  1. 들불처럼 번지는 국보법 개폐 여론 1백15개 시민사회단체,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반대 국민연대」 출범시켜(20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국가보안법 정책토론회 개최(16일)/ 호주 동포들, 김대중 대통령의 호주 방문 맞아 국가보안법 철폐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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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병, 국보법, 기업, 대통령, 민영화, 영장, 장애, 통신비밀보호법, 사전심의, 진실, 헌법, 제주, 평화,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7월 6일 ∼ 7월 12일)

  1. 또 시험대 오른 양심수 석방, 국보법 철폐 김 대통령 미 순방 정리 간담회에서 “8․15때 가능하면 대폭적인 사면을 하겠다” 밝혀, 사면 폭과 방법에 대해서는 278명에서 100명, 준법서약서 원칙적 운영 및 융통성 발휘 등 예측 만발, 한편 국가보안법 개폐 추진 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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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버마, 교육부,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석방, 여성, 파견,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4호)

  “국가보안법 폐지, 어떻게 할 것인가”

  3일 토론회, ‘반국가단체 만들기’ 등 제안 눈길

  ... 당 정책국) 씨는 “국가보안법은 기득권층의 이념적 기반인 반공주의를 제도화한 법”이라며 “국보법의 폐지는 곧 도덕화된 ‘반공주의’의 폐기”라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계층․연령에 파고들 수 있는 다양한 논리개발을 통해 사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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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노동자, 재판, 대통령, 석방,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인권’을 국정지표로

  인권협 대표단, 김 당선자 면담

  ... 인권조약에 맞게 바꾸어 나갈 것을 제안하면서, 특히 정치적 비판자들을 탄압하는 빌미가 된 국보법의 고무찬양죄, 불고지죄등의 독소조항은 시급히 고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기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숭고한 가치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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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탄압, 법,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석방, 양심, 장기수,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론 묘지로 데려가 죽이겠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밝혔다. 테레사 기자는 또 “김영삼 정부가 국보법을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으며, 93년 개정한 안기부법을 다시 개정하려한다”고 전했다. 신한국당의 정형근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로 인해 북한 및 좌익단체로부터 국가안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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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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