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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요공판안내

  <22일> 이영두, 오후2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2단독, 321호 <23일> 정봉철 등 5명 오후2시, 국보법,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425호 서혜,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2단독, 421호 김형만, 오전10시, 업무방해, 서울지법 형사4단독, 4...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2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원식 씨 중태/경찰청, 김일성회고록 반입한 김정환 씨․ 기획출판 ‘한’ 대표등 국보법 구속/중앙노동위, 한국통신 임금 5.7% 인상 중재결정/유엔식량농업기구(FAO) 올해 세계곡물생산량 격감 예상 발표/일본 중앙대 교수 요시아키, 1940년 관동군 세균전 일왕의 승인으로 이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일본,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88호)

  북한소설 출판 국보법 무죄

  서울지법, 제7조 엄격 적용

  서울지법 형사 항소3부(재판장 이우근)는 21일 북한 소설 {용해공}을 출판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치관(37, 월간 <사람과 일터> 편집위원장)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2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국보법, 찬양,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5호)

  6·7·8월 양심수 1-5월의 약 4배

  민가협 결과 발표, 현재 양심수 646명

  ... 인 3 재야, 기타 45 ■총 432명중 적용법규별 분류-94년 6,7,8월 구속자 현황 국보법 158 / 36.57% 업무방해 45 / 10.41% 집시, 폭력 175 / 40.50% 쟁의조정법 76 / 15.59%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신분별)합계-646 군인, 전경 22 노동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학생, 국보법, 장기수, 종교,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4호)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양심수 석방요구 집회, 다시 갖지 않기를' 민가협 집회

  ... 러운 이름"이라고 주장했다. 민가협은 지난 9월 23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양심수 석방과 국보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열고 <43년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석방>, <조작간첩 진상 규명과 석방 촉구>, <유서 대필 사건 강기훈 씨 석방> 등을 주제로 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3

  인권키워드

  석방, 집회, 감옥, 국보법, 조작간첩,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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