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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6호)

  경찰청, '자해위험' 핑계 알몸수색 정당화

  책임자 처벌요구에 경찰의 사기 저하 운운

  ... 고 반문하고 이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경찰의 잘못된 시각과 공권력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불법 사실을 조사해야 할 경찰이 자신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청와대 탄원서 제출을 비롯해 1인 시위 및 집회,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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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2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재발방지, 집회, 정부, 공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위법, 인권, 청와대,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2호)

  <논평> 박영두 사건의 가해자를 고발하라

  "지난 권위주의 통치에서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된 의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0년 10월 17일 출범한 것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다. 그간 위원회가 과거의 진실에 다가서기 위해 걸어온 길은 자갈밭의 연속이었다. 의문사진상규명법안 자체의 한계, 국가기관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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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6

  인권키워드

  가해자, 진실, 운동, 공권력, 진상규명,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1999호)

  <논평>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단을 요구한다

  ... 수 없었던 한스러움과 저주와 원한을 담고 있다. 그런 사건들은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이라는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잣대로 재단되기에는 너무도 큰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미약한 권한과 시간적 제약, 인력의 불충분함을 안고 있는 위원회에게 80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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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5

  인권키워드

  진실, 가해자, 공권력, 진상규명, 유가족, 역사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세 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이에 대해 "공권력 투입 규탄대회, 대정부투쟁 선포식 등으로 각각 신고한 집회에 대해 선택적으로 '금지통고'를 하는 등 경찰 스스로 자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또 "남북장관급 회담 장소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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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약자,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1호)

  "철거폭력 이제는 끝내자"

  철거 폭력배에 적극 대응키로

  ...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폭력사태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공권력이 폭력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점이 커다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국장은 "삼양동 일대에 3개월동안 90여 차례의 화재사건이 발생하는 등 폭력배들이 상주하면서 방화사건이 계속됐지만, 단 한차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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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3

  인권키워드

  지역, 철거, 정부, 주민, 공권력, 수사기관, 용역, 인권, 저항, 주거권, 회사, 성추행,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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